내란 특검, 조태용 금주 소환 … 계엄 국무회의 수사 마무리 단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소환 조사하고 계엄 선포 국무회의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 외환 의혹 관련자들도 이달 중 재판에 넘기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까지 마치면 활동 종료를 앞두게 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번 주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이자 국가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전반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쯤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통보 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법상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고 있다. 계엄사령부에 인력 파견을 검토한 의혹도 수사 중이다.

조 전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동선이 담긴 CCTV를 국민의힘에만 선별적으로 제공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자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안가 회동 당시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적 없다고 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내란 가담·방조 혐의를 수사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기소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또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는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돼 있다.

조 전 원장의 소환조사에 이어 신병처리 방향이 결정되면 관련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 외환 혐의 수사도 이달 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전에 관여하면서 '합참의장→합참 작전본부장→드론사령관'으로 이어지는 정상 지휘체계를 벗어난 정황도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를 일반이적죄 적용 대상 여부로 검토하고 있다.

외환 수사까지 마무리하면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판 전 증인신문 일정이 남아 있고 국정감사 등 10월 국회 일정이 많아 다음 달까지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오는 15∼17일에는 국민의힘 김희정·김태호·서범수·김용태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서울남부지법에서 예정돼 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도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다만 의원들과 한 전 대표는 이번 일정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특검팀은 조경태·김예지 의원 외에 추가로 국민의힘 의원 4명과 당직자 등을 소환 조사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이 불발되더라도 기존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에 대한 소환 일정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특검팀의 수사 기간 2차 연장으로 수사 종료일은 오는 11월 14일이다. 특검법 개정으로 한 차례 더 연장이 가능해 최대 12월 중순까지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