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인권 문제'로 … 정치권·법조계 "정치적 조작이 빚은 국가적 참사" 격분

위원회는 "민중기 특검은 책임을 지고 즉각 자진 사퇴하고 특검의 모든 수사 기록과 조사 녹취록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 고인의 진술이 왜곡된 과정, 회유와 강요 협박의 실체, 누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일제 강점기 고등계 순사가 환생했나'라고 생각했다"며 "조국 사태 당시 좌파 진영에서 부르짖었던 '인권'은 온데간데 없다. 인권 보호를 지적하는 좌파 인사들도 아예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번 사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더 센 특검법'이라는 말이 나올 때부터 우려스러웠다"면서 맹렬하게 공격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센 것을 찾아다니는 데 중독된 것 같다. 법사위에서는 소리지르는 것이 문화가 되어버렸고 당대표는 내란이니 상대 정당을 멸절시키겠다는 이야기를 반복한다"며 여당의 정국 대응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김건희, 내란, 채 상병 특검을 가리켜 "셋을 동시에 굴리는 히드라 특검"이라면서 "셋을 합쳐서 파견검사만 총 170명, 박근혜-최순실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의 8배다. 그런데도 '더 센 특검'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정치가 마약처럼 즉각적이고 강렬한 자극만 추구한다면 그 끝은 파멸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조폭 같은 특검이 미쳐 날뛰어도 모두가 침묵하는 그런 나라, 억울하게 죽어가도 그저 침묵하는 나라가 됐다"고 탄식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수사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에 "특검의 폭주는 정의의 이름을 빌린 폭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뒤 "양평군 모 면장이 자필로 남긴 마지막 기록은 절규였다. 그는 단지 '증언하라'는 압박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어갔다"고 지적했다.

강 전 부장판사는 "그는 진실을 말할 권리를 빼앗긴 채 '특검의 시나리오' 속에서 죄인이 되어 갔다"며 "이번 수사는 이미 진실 탐구가 아닌 목표 달성형 수사, 즉 '결론이 먼저 정해진 조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실적 삼으려는 특검 조직의 욕망이 한 인간의 생명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면서 "이것은 법치가 아니라 '정치의 칼춤'이며, 정의의 외피를 쓴 권력의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이 공무원은 야간 조사 후 귀가해 자필로 작성한 메모에서 "너무 힘들고 지친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고 심경을 밝혔다.

강 전 부장판사는 이 공무원이 생전 작성한 메모를 인용해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다그치고, 모른다고 하면 기억을 만들어내라 한다'는 문장이 있다. 이 한 줄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면서 "특검이 '진술'을 강요하는 순간, 수사는 정의의 도구가 아니라 폭력의 연장선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