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중국인 무비자 정책은 국경 무방비 개방 … 맞고발하겠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형사 고발 방침에 '맞고발'을 예고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주 의원은 또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에 대한 전면 철회도 요구했다.

주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인 무비자 정책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는 중국에 국경을 무방비로 여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백 의원이 중국인 무비자 정책에 관해 저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했다"며 "냉장고를 부탁해 방영 시점을 물어보면 고발하고, 중국인 무비자 정책을 비판해도 고발하는데 민주당은 '고발 자판기'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이런 고발 협박은 안 통한다"며 "물러서지 않고 맞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중국인 무비자 정책이 왜 문제인지 국민 앞에 밝히겠다"며 구체적 사례를 들어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중국인 여행사가 단 3명의 중국인만 모집해 들어와도 비자 없이 15일간 전국을 다닐 수 있다"며 "불법 체류·범죄·마약 전력자가 관광객을 가장해 들어왔다 사라져도 사전에 걸러낼 방법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인의 흉폭한 범죄가 늘고 있고, 중국 관광객들 중 일부는 대한민국 국법 질서를 대놓고 무시한다"며 "간첩활동도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또 "민주당이 중국인의 간첩 활동을 강하게 처벌하는 '간첩법 개정'도 막으면서 비자까지 열어주는 것은 대한민국을 무장 해제시키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관광객 이탈률에 대한 제도적 허점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한 여행사는 2%의 중국인이 관광객 무리를 이탈해야 그제서야 등록 취소의 제재를 받는다"며 "작년 한 해 대한민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460만 명인데, 2%인 9만2000명이 불법 체류자가 될 때까지 손 놓고 있자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현재 중국인 불법 체류자는 확인된 것만 6만5000명에 이르고, 밀입국과 밀항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다"며 "불법 체류는 흉악범죄·성범죄·마약·탈세로 연결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자국민의 안전이 제일 우선 아니냐"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됐던 시범사업과는 분리된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400만 원 이상을 내고 크루즈를 타는 중국 부유층의 환승 입국 3일만 허용한 시범사업에 불과하다"며 "크루즈 관광객은 중국 부유층으로 이탈률이 0.0014%에 불과하고, 비자를 받고 들어온 중국인들보다 이탈률이 낮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주 의원은 "법적 조치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묻지마 친중 정책을 국민 앞에 당당히 밝혀나가겠다"며 "저와 국민의힘 얘기를 언제부터 민주당이 그렇게 잘 들었느냐. 대법원장 협박,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등 민주당 마음대로 하지 않았느냐. 민주당의 강압과 폭주를 모두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