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탄핵부터 법사위원장까지 '강성' 행보, 개인 영달인가 소신인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주하고 있다는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요즘 정치권에서는 추 의원의 과거 정치 이력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추 의원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찬성에 나서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며 '자당 내 야당'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당시 추 의원의 정치적 판단을 두고 본인의 영달을 위한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대의적 선택이었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다.

이러한 굴곡진 정치적 역사가 있는 추 의원이 최근 법사위에서 보여주는 강압적 행보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추 의원의 이러한 행보가 과연 국익을 위한 움직임인지,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인지에 대한 다양한 추론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의원이 주도하는 법사위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우려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공개적인 목소리는 '원조 친명(친이재명)'으로 불리는 3선 김영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시작됐다. 

김 의원은 최근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을 둔 추 의원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갈등에 대해 "1차 추미애-윤석열 대전, 2차 추미애-한동훈에 이은 3차 대전"이라며 "전쟁의 결과가 적절하거나 좋았던 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회동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4인 회동설'을 기반으로 한 조 대법원장 청문회도 탐탁지 않게 바라보고 있다.

그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조금 더 당내 전체, 지도부와 상의하면서 진행하고, 사전에 준비 절차를 잘 거쳐서 그 필요성에 대한 상호의 인식과 동의 하에 진행했으면 좋았겠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했다. 

추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 사실상 야당을 배제한 의사 결정을 주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임 법사위원장이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보다 더 하다는 불만을 쏟아내는 지경이다. 

국민의힘의 몫인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에도 제동을 걸었다. 6선인 추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나서자 국민의힘은 5선인 나 의원을 야당 간사로 배치하며 맞불을 놨다. 하지만 추 의원은 이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 간사 선임안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부결됐다. 

회의에서도 강압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난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노트북에 '정치 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는 유인물을 붙이자 나 의원과 송석준·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을 퇴장시켰다. 야당의 의사진행발언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막말 논란도 나왔다. 나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며 항의하자 추 의원은 "이렇게 하는 게 윤석열 오빠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 추 의원이 성차별적 표현을 했다며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추 의원의 이러한 모습은 결국 다음 지방선거를 위한 포석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지속해서 추 의원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현직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소속인 점을 고려하면 당내 경선이 불가피하다. 당원주권주의를 표방하는 민주당 경선은 결국 당원들의 표심이 결정할 확률이 높다. 민주당 강성 당원들의 표심을 얻으려는 추 의원이 무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친명계에서는 추 의원의 경기도지사 도전이 마음에 들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김영진 의원은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썩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추 의원의 폭주와 경기도지사 출마설이 연결되는 것은 그의 과거 정치 이력 때문이다. 그는 과거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를 주도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모신 문 전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다. 

과거 추 의원은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의 핵심 인물로 거론된다. 당시 조순형 새천년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 대표가 탄핵 추진에 반대했는데, 추 의원이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둔 2004년 3월 11일 조 대표의 뜻에 따르지 않고 탄핵 찬성으로 마음을 바꿨다. 국회 표결 이후 추 의원은 "노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줄이고 줄여도 책으로 만들 정도"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 의원은 2023년 7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제22대 총선을 불과 9개월 앞두고 공개적으로 당시 민주당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치켜세우면서 자신을 임명한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취지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 의원 사이의 갈등 국면에서 문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물러나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여권에서는 매우 예민한 문제인 '추-윤 갈등'에 대해 당사자인 추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을 저격하면서 당시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던 이재명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2024년 1월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추 의원은 발언 수위를 더 높였다. 그는 "포괄적으로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하고 임명한 것이니 그 결과도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 대통령의 자세"라고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의원의 발언을 빌려 문 전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하기도 했다. 

여권과 정치권에서는 정치 원로급을 향해 가는 추 의원이 정치적 이익을 탐하기보다는 대국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지고 있다. 6선 의원으로서 품격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상반기) 국회의장 선거에서 본인이 왜 의원들의 투표에서도 신뢰를 받지 못했는지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30년 동안 정치를 하신 분인 만큼 자리보다는 거시적인 모습을 보여주리라 믿는다"고 했다.

추 의원은 2024년 5월 국회의장에 도전했다.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몫이 됐다. 강경파로 분류되며 당원들의 지지를 받았던 추 의원이 당내 의원들의 투표에서 승리했다면 의장직이 보장됐다. 하지만 169표 중 추 의원은 80표를 받아 우원식 국회의장(89표)에게 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