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특검, 윤 前 대통령 소환 … "군사 대응이 '北 도발' 된 자해적 현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평양 무인기 침투설은 북한이 최초 제기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윤석열 전임 정부와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선전전에 민주당과 특검이 손뼉을 마주치고 있는 격"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고검 내 특검 사무실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소환 통보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평양 등지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합참) 작전본부장과 공모했다고 보고 있으며,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 19일 이 합참 작전본부장을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오는 22일에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 전 장관도 방문 조사할 예정이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지난해 10월 11일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중대 성명'을 통해 최초 제기됐다. 북한은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수도 평양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북한 주장에 근거해 '정부의 도발 유도'라고 비판했으며, 나아가 비상계엄 선포 전 '북풍 유발'을 위한 목적으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주적'이라는 대적관을 부인한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급기야 평양 무인기 침투설을 기정사실화 하며 도리어 "남한의 존재 자체가 그들(북한)에게는 위협"이라고도 주장했다. 정 장관은 지난 16일 대정부질문에서 '우리가 먼저 북한을 도발한 적이 있느냐'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먼저 도발한 적이 있다"며 "2024년 10월1일, 9일, 10일 평양 상공에 비행기를 띄워서 전단을 살포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에 무력 충돌을 유발한 천인공노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 윤석열 정권"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정 장관과 민주당의 주장은 그간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 먼저 도발한 침략·전쟁과 북핵·미사일 위협을 간과한 정치공세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윤석열정부 취임 후에만 해도 2022년 12월 무인기 5대를 대한민국 영공에 침투시켰으며, 이 중 한 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접근해 군은 발칵 뒤집혔다. 이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에 발생한 첫 대규모 북한의 무인기 도발로, 남북 간 '드론' 대치가 본격화되는 전환점이 됐다.

북한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이 전날 일제히 '9·19 평양 공동선언 및 남북 군사합의' 7주년을 기념할 때에도 무인 정찰기와 자폭용 무인 공격기를 공개하며 군사력을 자랑했다.

아울러 우리 군의 무인기 작전이 북한의 선제적 행위에 따른 대응이었을 가능성에 힘을 실어야 할 정치권이 무의미한 공방으로 도리어 북한에 유리한 빌미를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은 대한민국에 대한 무인기 도발 이후에도 2024년 5월 인분을 포함한 '오물 풍선' 수백개를 우리 영토로 보내며 도발을 자행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은 지난해 11월28일까지 총 33차례 이뤄졌으며, 전국적으로 7000여개의 풍선과 수십 톤의 폐기물이 확산했다.

이밖에도 북한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총 6차례 핵실험을 강행했다. 또한 6·25전쟁을 비롯해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도발, 지속적인 북핵·미사일 위협 등에 이르기까지 숱한 침략과 도발을 자행해 왔다.

그럼에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윤석열정부의 무인기 도발과 작전의 의도를 의구심대로 기정사실화 하는 등 민주당은 북한보다 역대 정부에 대한 역공에 무게를 싣는 형국이다.

군의 정당한 대응이었음에도 이를 북한식 선전에 의해 '도발'로 탈바꿈하는 것이라면, 이 자체로 우리나라 안보의 취약성이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 결과에 따라 전직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은 물론 향후 대북 군사 대응 원칙에도 큰 파장이 불가피한 만큼, 북한의 선전전에 먼저 휘둘려선 안 된다는 경고다.

한 군사·안보 전문가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북한이 일방적으로 대한민국에 가해자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며 "안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정치 세력이 북한의 일방 주장을 근거해 우리 군의 안보 대비 태세를 이완시키는 행위는 용납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우리 군의 안보 대응을 북한의 주장에 끼워 맞춰 오히려 북한을 도와주는 꼴인 민주당은 어느 나라 국민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효은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무인기 침투를 대한민국의 도발로 몰아세우며, 지난 정부에 외환죄를 덮어씌우려는 정 장관과 민주당, 그들이 노리는 것은 결국 자유대한민국을 북한의 손에 통째로 내맡기겠다는 선언이 아니냐"며 "정부와 민주당은 근거 없는 '카더라 통신'식 외환죄를 운운하기 전에 먼저 대답하라. 김정은에게조차 '삶은 소대가리'라 조롱당한 햇볕정책을 계승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뜻이냐"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