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유출 땐 조용하더니 … 정청래, 대법관 증원안 보도되자 '강경 대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안과 관련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 대표는 관련 논의 사항이 외부로 유출된 것과 관련해 감찰과 조사를 지시했는데, 과거 검찰개혁법안 유출 때와는 사뭇 다른 반응이라는 말이 나온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대법관 수 증원 목표를 기존 30명에서 26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언론에 유출된 것과 관련, 윤리감찰단에 특별감찰과 조사를 지시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당과 정부, 대통령실 차원에서 논의 중이고 확정 발표되지 않은 검토안이 통째로 유출되는 것은 몇 가지 지점에서 매우 심각하다"며 "이해관계자에게는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당·정·대 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릴 우려도 매우 크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한 뒤 "지도부에 보고되지 않은 문건이 누군가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유출 행위는) 명백한 해당행위다. 철저하게 진상조사 해 유출자가 밝혀지면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당·정·대가 디테일하게 조율하기 전에 이런 행위로 원팀 원보이스에 차질을 빚고 누가 되는 행위를 색출하고 엄단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사법부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자 민주당 사개특위는 기존 30명 증원 계획을 26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출 책임을 묻는 정 대표는 그러나 지난달 5일 당 검찰개혁TF의 검찰개혁안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선 사뭇 다른 반응을 보였다.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 기소·공소 유지 등을 담당할 공소청은 법무부에 둔다는 내용의 검찰개혁안이 보도된 것은 민형배 의원이 당내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의 일이었다. 민 의원은 현역 의원 152명이 박찬대 전 당대표 후보를 지지할 때 정 대표를 지지했던 의원이다.

해당 개혁안이 KBS를 통해 보도됐을 때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어떻게 이렇게 상세한 검찰개혁안이 통째로 방송사에 입수될 수가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러한 방해 공작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검찰개혁 유출이 당의 검찰개혁 의지를 저하시키려는 차원의 의도로 해석했다.

정부는 전날 결국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했지만 이전까지 당정은 해당 검찰개혁안을 둘러싸고 이견을 노출하기도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행안부 산하에 두면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신중론'을 제시했고,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유지하는 편이 좋다는 취지를 밝혔다.

검찰개혁안 보도 때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정 대표가 전날 대법관 증원에 관한 사법개혁안 보도 건에 대해선 특별감찰·조사를 지시하며 강경 태세를 보이자 당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기 싸움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진단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개혁안이 외부에 누설된 것은 검찰개혁법이나 이번 대법관증원법이나 같은 사안인데 정 대표가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면 정책을 다루는 정당의 공정성 자체가 의심받지 않겠느냐"면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정 대표의 선호도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는 것처럼 비친다면 그 자체로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