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전 총리 재소환 …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문 받았다" 진술 번복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앞선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뒤집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를 불러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전후 지시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19일 16시간가량 진행된 "마라톤 조사" 이후 사흘 만이며, 이번이 세 번째 소환이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건의도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국무회의에서도 부의장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불법 계엄 행위의 "핵심 공범"이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국무총리직이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 주목하며,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된 총리가 대통령의 불법 계엄 결정을 막을 책임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최초로 불러 계획을 알린 6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와 이튿날 해제 국무회의에도 모두 참석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최초 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하는 과정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서명하고 "사후 작성 사실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계엄 당일 밤에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 전 총리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해제 국무회의 전까지는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주머니에서 발견했다"거나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19일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정장 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는 장면이 담긴 CCTV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통해 남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