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국 '광복절 특사' 포함에 "독립운동했나, 대선 보은 인사 중단해야"

국민의힘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그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에 대해 '정치적 보은'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기어이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하려고 한다"며 "단순히 정치적인 흥정을 넘어서 조국 일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고 세뇌 시킨 김어준류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 전 대표 사건이 차명 주식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 사건과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조 전 대표 사면은 주가 차명거래 의혹에 연루된 이춘석 의원 사건과 유사하다"며 "사모펀드 투자 중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서 이용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사들인 정경심 교수, 조국 일가족 입시 비리를 도와준 최강욱 의원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의 조 전 대표 부부 사면 검토에 대해 "오만하고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노총에 이어 조 전 대표에 대한 정치 빚을 갚느라 여념이 없어 보인다"며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는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낸 대선 청구서에 이어 이번에는 '조 전 대표 특별사면 추진'이라는 조국혁신당 대선 청구서에 끌려다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의 사면권은 특정 세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정권 초반이니 정치적 보은 인사와 특혜 사면으로 청구서를 갚겠다는 발상은 매우 오만하고 위험하다"며 "정권과 대통령의 정치적 빚을 갚기 위한 도구로 사면권이 사용된다면 이는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월권"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도 "조 전 대표가 독립운동을 했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냐"면서 조 전 대표가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광복절에 특사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조 전 대표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이토록 서둘러서 사면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대선 후보를 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선거 운동을 도운 것에 대해 보은을 하기 위함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다음 수순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면이 될 것"이라며 "재판에서 진술 번복까지 해가며 이 대통령을 보호한 이 전 부지사에게도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겠냐.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이번 사면을 지켜볼 것이란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법무부는 지난 7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광복절 특사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특사 명단에 조 전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씨, 최강욱 의원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희연 전 교육감,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이 명단에 포함됐지만, 이 전 부지사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복권 대상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심사 결과를 이 대통령에게 올리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이는 이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복귀할 무렵인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