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250억까지 비과세한 셈" … 대주주 요건 하향 강행 의지 피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강화 조치를 철회할 가능성을 묻자 확답을 피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조건을 철회할 생각이 없느냐"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의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도 코스피 밸류업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31일 종목당 50억 원이었던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 원으로 대폭 낮추는 내용의 세법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됐다.

구 부총리는 "저희가 조사해보니 우리 국민은 평균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며 "그렇게 따지면 50억 원씩 250억 원에 대해서는 수익에 세금을 안내는 측면도 감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평균 5개 종목을 보유한 국내 주식 투자자는 종목당 50억 씩 총 250억 어치를 보유해도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세를 내지 않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성과에 대해서는 '굴욕 협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현 정부가 조급하게 굴욕적으로 이 협상에 임했고, 그 결과 또한 상당히 굴욕적"이라는 윤영성 국민의힘 의원의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협상 기간이 짧았다"며 "국민들이 보시기에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소나기를 피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저는 굴욕적이지 않았다. 당당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할 말 다 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뵈니까 정상회담을 다음 주에 하자고 했다"며 "이런 걸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가 입장 차를 보이는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관세 협상을 통해 추가적으로 개방한 것은 진짜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구 부총리는 "수입 절차가 8단계인데 미국에서 시간이 걸려서 너무 느리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미국 측에서 절차를 과학화·합리화해달라고 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통관 시간을 줄이려면) 감염병·전염병과 같은 정보가 빨리 들어와야 하므로 인공지능(AI) 활용 등을 통해 정보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구 부총리는 또 "추가적으로 더 (시장 개방을) 늘리겠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애초 목표한 '자동차 관세 12.5%'를 얻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해선 "제가 역부족해서 관철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합의로 최악의 상황은 피했으나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후속 협상 전략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며 "특히 조선 분야와 전략산업 협력을 위한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사업 기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기업들과 긴밀히 협의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