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배임죄 남용으로 기업활동 위축 … 개선 모색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남용 등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이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논의되는 이야기 중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도 곧바로 가동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라고 했다.

이어 "기업들이 주주와 소비자, 그리고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전환하되, 한편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신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제·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국제적 표준에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행정 편의적이거나 과거형, 불필요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폐지해야 한다"면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의 창의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TF 성격 전환도 함께 밝혔다. 그는 "이제 부처 진용이 갖춰졌기 때문에 비상경제 점검 TF를 장기적 과제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TF'로 전환해야겠다"며 "앞으로는 부총리가 TF를 맡아 민관 협의를 통해 성장을 이끌 주요 정책을 발굴하고 안정적으로 집행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