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사고'에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살자고, 돈 벌라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후진적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연간 1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일하다 죽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며칠 전에도 상수도를 공사하는데 맨홀에 들어갔다가 2명이 질식사 했다"며 "최근 상수도 공사 현장에서 맨홀에 들어갔다가 2명이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그 이전에도 폐쇄된 공간에 일하러 들어가 질식 사망사고가 있었다"고 소리 높였다.

이 대통령은 "폐쇄된 공간에 들어가면 질식 사망이 많다는 것이 국민적 상식인데 어떻게 보호장구 없이 일하게 하는가"라고 소리 높였다.

이 대통령은 "나와 내 가족이 귀하듯 일하는 노동자들도 누군가의 가장이자 가족"이라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이를 방어하지 않고 사고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 아닌가"라며 "죽어도 할 수 없고,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정말로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지 이걸 비용으로 생각해서 아껴야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돈보다 생명이 귀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 영역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부터 국무회의를 일부 생중계한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회의 일부가 공개된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알 권리 확대 및 투명한 국정 운영을 위해 국무회의 내용 중 공개 가능한 부분은 국민들께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