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국회 앞 '노란봉투법' 결의대회 … "원안 통과해야"

노동계는 고용노동부가 최근 제시한 정부안에 대해 "국회를 통과한 기존 법안보다 후퇴한 수준"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핵심 조항들이 노조법 개정안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쟁점은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한 '노동자 추정' 조항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는 '원청에 대한 사용자 간주' 조항 ▲쟁의행위에 대한 개별 손배 청구 금지 조항 등이다. 민주노총은 이 조항들이 빠지거나 축소될 경우 법안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제안한 정부측 개정안 가운데 ▲시행 유예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교섭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손해배상 제한 조항의 축소 등을 두고 '사실상 후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국민의힘이 법안심사소위에 불참한 점을 두고 논의 자체를 지연시키는 전략이라고 지적했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야당 시절 통과시켰던 법안을 스스로 후퇴시키는 것은 자기 부정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최근 한화오션과 현대제철 사건의 행정소송 판결을 예로 들며 법원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점을 들어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1심 법원이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단지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 상대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면 하청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향후 국회 논의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결의대회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으로 국회 본청 앞에서는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8월 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을)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최종안의 수위와 형태에 따라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이번에도 정치권 내 이견과 노동계·경영계의 첨예한 대립으로 법안 처리는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