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련 형사재판 5건, 무기한 연기 논란국힘 "'개인 방탄' 위한 헌정질서 파괴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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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형사재판 5건(△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대장동 횡령·배임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1심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1심)을 모두 연기하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TF'까지 꾸려 재판 자체를 취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국민의힘이 "법 앞엔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며 "'개인 방탄'을 위한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즉시 멈출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 ▲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국민의힘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5건이 모두 정지됐다"며 "사법부가 '대통령의 직무 전념'을 이유로 공판 기일을 무기한 연기했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TF'를 구성해 관련 사건의 공소를 아예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밝힌 최 대변인은 "공소취소란 매우 예외적인 절차로, 수사에 중대한 위법이 있거나 명백한 무죄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 대통령 개인에게 '정치적 면죄부'를 주기 위해 정치검찰 운운하며 공소취소를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는데, 이는 '공소취소가 적절치 않다'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는 이재명식 거짓말 정치"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짜고 치는 각본에 국민은 속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3.9%가 '(대통령이)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고 응답한 사실을 거론하며 "국민은 공정한 재판, 특권 없는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한 최 대변인은 "이미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은 이 대통령은 법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다면 당당히 재판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아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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