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서울 25만호 공급, 지방 미분양 매입, 공공주택 확대" 발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9일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부동산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주택공약을 발표했다. 청년층 주거안정 대책을 시작으로 서울의 공급 확대, 지방시장 활성화, 공공주택 시스템 개편까지 포괄하는 정책으로, 김 후보는 "주택 정책은 미래 정책의 출발점이자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에는 5년간 25만 호를 추가 공급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고 침체된 지방시장에는 LH를 통한 미분양 주택 매입을 확대하며 공공주택은 임대·지분공유·분양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는 대학가 주변에 '반값 월세존' 조성, 1인 가구 맞춤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확대, 결혼과 출산에 따라 최대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3·3·3 청년주택' 10만 호 공급 등 청년층 맞춤형 주거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발표는 보다 전방위적인 주택정책 방향을 제시한 셈이다.

김 후보는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이 부동산 불안을 촉발하는 근본 원인이라며 5년간 25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의 연간 실제 순증 주택은 1만호에 불과하며, 공급절벽 상황에서 건설경기 침체까지 겹쳐 주택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의 자치구 이관을 통한 절차 간소화, 공공기여의무 완화 및 재초환 폐지, 용적률 1,000% 수준의 ‘주택공급 촉진구역’ 신설 등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김 후보는 "지방의 주택은 미분양 속출과 인구 감소로 이중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LH를 통한 1만호 미분양 주택 매입을 포함해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수 산입 제외 및 취득세·양도세 중과 배제를 추진하고 농어촌 지역 빈집과 주택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농어촌주택 대출은행 전결심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방 주택정책이 곧 지방경제와 인구유지 정책"이라며 지방균형발전과 연계한 부동산 정책임을 강조했다.

공공주택 공급 방식도 전면 개편된다. 김 후보는 "기존의 일률적인 임대 또는 분양 방식에서 벗어나 입주자가 분양·임대·지분공유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지분공유형 주택'은 정부가 신규주택의 일부(20~30%)를 보유하고 입주자는 나머지 지분을 구입해 대출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임대료는 지분율에 따라 부담하며 정부 지분은 매각 전에도 매입이 가능하다. 또한 임대 선택자의 경우 분양대금을 분할 납입해 완납 시 '내 집'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전산시스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공공주택은 무주택자의 사다리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당첨 후 일시 납입이 어려운 서민들이 '계속 사는 집'을 '내 집'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은 기본권이자 미래의 기반"이라며 "집 걱정 없는 나라를 위해 정부 권한의 과감한 재조정과 시장과의 협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