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탄생 시 반드시 대법관 증원" … 李 선긋기 전 정청래 발언 논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면 곧바로 대법관 증원에 나서겠다"고 말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앞서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금은 사법개혁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해당 논란에 선을 그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21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 "법원조직법 각오하시라, 우리는 대법관 반드시 증원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면 곧바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제가 이걸 처리하지 못하면 최강욱 손에 장을 지지하겠다"고 했다.

방송 패널로 출연한 최강욱 전 의원도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판사들에게 '민주당 지도부는 카드로만 쓰고 안 할 생각도 있는데 법사위원장이 강경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지도부가 제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한다"고 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법사위원장 혼자 단독 질주 하는 것처럼 하는데 우리는 팀플레이 한다"고 했다. 당 차원에서도 대법관 증원에 뜻을 같이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사법부에서 예상 못하게 전합(전원합의체)으로 고법의 무죄를 뒤집었다. 상상 이상의 것을 했지 않느냐"며 "우리 민주당은 상상 그 이상의 상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의 이런 발언은 사법개혁과 대법원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 사실상 무관치 않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대법관 전원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대법관 정원은 14명이다.

이에 일각에서 관련 개정안을 두고 우려를 나타내자 이 후보는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원 개별 신념에 따라 독립된 헌법기관이니까 (법안을) 낼 수 있지만 당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선거캠프에 '사법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지시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전날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도 "대법관 증원 규모 등에 대해선 공식적인 당론이 정해진 바 없다"며 "신중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만약 이 후보가 집권한다면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개혁을 재추진할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법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재명 후보가 말 바꾸기를 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또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입법농단저지위원회도 전날 성명을 통해 "국민적 비난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기만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이런 입법 폭주 사태는 결코 일부 의원의 일탈이 아닌 이재명 체제의 의도된 사법부 장악 공작"이라고 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