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가 혼란 예방할 방법은 이재명 낙선 … 총통 독재 막아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7명 전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헌정 질서를 뒤흔들어 본인의 생존을 도모할 것"이라며 "6월 3일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로 이 후보의 총통 독재를 막고 나라를 혼란에서 구해달라"고 호소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일동 명의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직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등 1004명의 전·현직 법조인 및 교수들께서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이재명 범죄 세력의 만행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사법부 장악에 여념이 없다"며 "민주당이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 대법관 100명 증원 등 일부 입법을 철회하기로 했지만 대법관 30명 증원, 대법원장 특검법, 대통령 재판중지법,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등 대부분의 총통 독재 입법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범죄 세력이 총통 범죄 입법에 몰두하는 이유는 이 후보 그 자체에 있다"며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돼도 본인 재판을 무력화하지 않으면 임기를 마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위증교사죄 2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대북 송금,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의 재판을 받는 점을 언급하며 '사법리스크'를 강조했다.

그는 "이 후보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곧 유죄 확정"이라며 "즉,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금방 유죄가 확정돼 대통령직을 박탈당하고 또 다시 조기 대선을 치루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본인의 유죄 판결을 막아낼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대통령 임기 5년간 모든 재판을 억누르려는 시도는 결국 대통령이 입법부를 통해 사법부를 억누르고 장악하는 '총통 독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정상적 민주주의가 작동한다면 이 후보는 절대로 임기를 마칠 수 없다"며 "우리 국민은 '곧바로 물러날 대통령이냐 사법부 파괴 삼권장악이냐' '조기 대선이냐 총통 독재냐'라는 끔찍한 기로에 서게 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의 의회 독재에 대한 유일한 제어장치였던 재의요구권(거부권)도 사라져 헌법 질서가 무너지고 극심한 혼란이 우리 사회를 뒤덮을 것"이라며 "이 모든 국가적 혼란을 예방할 방법은 단 하나 이 후보의 낙선"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