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재명 1인 장기 집권의 그림자 … 민주주의 위협"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해 "사법부 장악 움직임과 1인 장기 집권의 그림자는 민주주의에 대한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 사람이 입법권에 이어 행정권과 사법권까지 장악하는 괴물국가는 막아야 한다고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상황은 음험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여론에 밀려 대법관 100명 증원과 비법조인 임용 법안을 철회했으나 그것으로 대법관 30명 증원 계획을 확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본인과 가족이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공언했다. 여러 전과가 있고 대법원의 유죄 판단을 포함한 5개의 재판이 진행되는 데도 그는 그렇게 말했다"며 "본인과 가족을 '무오류의 존재'로 인식하는지도 모르겠다. 민주국가 지도자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성"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는 "물밑에서 의심되던 헌법 제 128조 2항도 도마에 올랐다.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규정"이라며 "이 조항의 유지 여부에 대해 그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말을 덧붙였으나, 1인 장기 집권의 우려는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은 제어 기능을 잃었다. 국민의힘은 아직도 정신을 놓고 있다"며 "결국 길을 여는 것은 국민이다. 국민이 폭정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주셔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