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非법조인 대법관 임명·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 철회키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 증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자중을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6일 공지를 통해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지난 23일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단계적 증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이 후보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법안을 두고 "지금 당장 그 문제에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 않고 또 다른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를 수 있다"며 "선거 캠프에 '사법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지시 내렸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24일 경기 부천에서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법안에 대해 "제 입장은 아니라는 말씀드린다.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며 "당내 자중하라고 지시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