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군 가산점제 남녀불문 도입 … 현행 간첩법 적용 범위 확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군 가산점제를 남녀불문 도입하고 형법 98조(간첩법) 개정을 통해 국가·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5일 충남 계룡시 병영체험관에서 '사이버·땅·하늘·바다에서 국민을 지키는 힘, 새롭게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세계 5위권 군사력으로 평가 받고 있으나 최근 직면한 안보 환경이 복잡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방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군 가산점제를 남녀불문 도입하고 전문병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성희망복무제(여성전문군인제) 도입으로 전문 분야 군 인력 진출 기회를 여성에게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초급 간부의 처우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당직 근무비, 훈련 급식비, 주거 환경 개선비, 이사 화물비 등 처우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내일준비적금을 초급 간부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현행 북한으로 한정된 간첩법 적용 대상을 '국가 안보, 국가 이익 침해 목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술 스파이를 간첩 행위로 명시한 것이다.

국제적 산업스파이나 외국에 대한 첨단기술 유출 사례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재 범위를 학술·문화·경제 교류를 빙자한 '백색·회색 간첩'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는 사이버 안보 강화 차원에서 '화이트 해커 1만 명 양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를 위해 범국가적 사이버 안보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국가사이버안보법(가칭)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해양, 조선, 수산, 해운, 항만, 해양관광, 해양영토 관리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해양 관련 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대통령실 직속 국가해양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