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 입법에 법치 붕괴" … 국힘, '독재 저지 투쟁위' 가동

국민의힘이 15일 국회에서 '사법 독립 수호·독재 저지 투쟁위원회'(위원장 나경원) 1차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장악 시도를 '헌정질서 파괴'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원회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시민사회와 협력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재판의 정상적 진행과 사법부 독립 수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대한민국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법치 붕괴의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수완박과 공수처로 검찰을 붕괴시키더니 이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박탈과 방첩사 폐지까지 거론하며 간첩 수사마저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총재와의 통화 내용을 전하며 "이 총재가 '사법 파괴 시도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을 수령 아버지처럼 떠받들며 방탄 입법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엄혹한 권위주의 시절 민주화 투쟁에 앞섰던 김문수 후보가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는 것"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국민이 민주당에 심판의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형수 의원은 "법률가로서 국회 법사위원으로서 신속한 재판을 문제 삼은 적은 한 번도 없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신속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 사유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판결이 불만이라고 특검과 탄핵을 들이대는 것은 사법 쿠데타"라며 "우리 위원회는 불법 부당한 행태를 국민께 알리고 저항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우재준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후안무치함 못지않게 민주당의 침묵도 비판받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내부 비판과 자정 작용이 작동하지만 민주당엔 그런 최소한의 균형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입법 폭주 저지, 사법 내란 저지, 법치 수호 시민연대 등 세 분과로 운영되며 시민사회와 함께 이 후보 재판의 정상적 진행과 사법부 독립성 유지를 목표로 활동할 방침이다.

한편, 회의 직후 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가 최근 국회와 법사위 상황을 지켜보며 이는 단순한 선거를 넘어 헌법 수호의 문제라고 판단했다"며 "위원회 활동은 당과 국회를 넘어 시민사회와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후보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