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 전 대통령 수사, 아직 아니다"… 자료 분석 후 판단

비상계엄 문건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이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보안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받는 방식으로 포렌식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임의제출 관련 협의는 4월 말부터 진행됐고 포렌식 작업을 통해 서버 기록이 어느 정도 복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임의제출이 완료되지 않았고 관련 자료의 분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자료 제출이 완료되면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이후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비화폰 서버 기록을 복원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자료 확보에 나섰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자료는 확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은 경찰과 경호처가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복원된 자료 가운데 임의 제출하는 자료의 항목은 경찰과 경호처가 협의를 거친 뒤 경호처가 선별한다.

국수본 관계자는 "협의 사항 중에는 대통령 집무실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 열람도 진행 중이며 제출 방법과 범위에 대해 대통령실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자료를 제출받는 입장으로 협의 중이라는 것 외에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포렌식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되고 있다. 관계자는 "최초 자료 선별 시에도 변호인이 참관했으며 이후 절차마다 참여권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직접 포렌식 과정에 참관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논의해 적절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기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병행되고 있다. 관계자는 "이 전 장관에 대해서는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한 시도, 참고인 조사, 법리 검토 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나 추가 압수수색은 현재로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등에 대해서는 "자료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필요시 추가 소환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재로선 처분이 확정된 사안은 없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계엄문건 관련 경찰 수사 규모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인원은 111명, 이 중 6명이 송치되고 20명이 타 기관에 이첩됐다. 나머지 85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당정 관계자 29명, 경찰 관계자 62명, 군 관계자 20명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