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의 탈 쓴 전체주의 … 이재명 체제는 문명 붕괴의 신호탄"

조평세 박사(1776연구소장)는 국내외 정치철학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이어오고 있는 학자다.

조 박사는 18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붕괴 수순에 들어섰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헌법 체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조 박사는 특히 "정부가 신이 되겠다는 위험한 욕망이 사회 곳곳에 제도화되고 있고, 국민은 자율성을 상실한 채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박사가 말하는 가스라이팅은 아래 일문일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중국 공산당의 초한전 전략을 막는 것이 급선무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여론전, 댓글 공작, 간첩, 역사 왜곡, 대학 침투, 기술 탈취까지 국내적으로도 위협은 많지만 중국의 전방위적 침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이걸 막지 못하면 나머지는 의미가 없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치적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단순히 행정부가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포함한 권력의 구조 전체가 일방적으로 재편될 수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외형만 남고 실질적으로는 전체주의적 통치 구조로 이행할 수 있다."

"정당한 범죄 수사에 대해 무조건 정치 탄압이라고 발악하는 'X86'('운동권 출신 386'을 지칭) 운동권 정서가 정말 신물이 난다. 범죄자를 보호하면서도 오히려 피해자인 척 연기하고 여기에 좌파 언론도 편승해서 국민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이미 뒤집힌 운동장이다."

"지금도 입법부가 한 정당에 장악돼 있어 탄핵과 악법 발의가 남발되고 있다. 사법부도 이념적 동지들이 공부 모임이란 이름으로 주요 직책을 점령하고 있다. 삼권분립이라는 말 자체가 무색할 정도다. 여기에 행정부까지 넘어가면 독재정권이 되는 것이다."

"문턱에 서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미 한 발 내디뎠다. 87헌법은 민주화 운동의 성과였지만 동시에 한 정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면 합법적으로 독재가 가능한 시스템이기도 하다. 노조를 통한 교육·언론 장악, 제4 권력의 탈취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 상태로 가면 자유 민주공화국은 껍데기만 남게 된다."

"이건 포퓰리즘을 넘은 마르크스 사상이다. 선심 쓰듯 나눠주는 재분배 정책은 결국 국민을 정부에 종속시키는 장치로 기능한다. 결국 정부가 신이 되겠다는 것이다. 아주 악한 사상이다."

"기본 이치는 땀 흘려 일한 대가로 먹고사는 것이다. 누군가의 소득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단순한 재분배가 아니라 도덕적 자율과 진실성(integrity)을 빼앗는 것이다. 자유권과 사유권은 분리될 수 없다."

"진작에 진입했다. 퍼주기와 요람-무덤식 복지를 베네수엘라에서 배워놓고 정작 우리는 오일머니도 없다. 연금도 고갈되는데 국가가 보장한다는데 국고는 무한하지 않다. 이건 멍청한 자살행위다."

"이건 교회나 신앙인을 넘어서 자유 그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다. 탄광 속 카나리아처럼 교회가 먼저 반응할 뿐이다. 유럽이나 미국 일부에선 화장실 구분이 없어지고 이를 비판하면 벌금형에 처하기도 한다."

"80년대부터 급진 사회주의 세력이 진지를 구축해 왔고 이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다. 서구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를 문화 마르크스즘이라고 한다. 이건 단순한 사상 갈등이 아니다. 체제에 대한 도전이다."

"국가가 윤리를 규정한다는 것은 곧 스스로 신이 되겠다는 것이다."

"정치 선동술이다. 내란범은 사형까지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정치적 반대자를 적으로 낙인찍고 국민의 '악한' 정서를 자극해 지지율을 유지하려는 전략이다.

이 후보가 갖고 있는 수많은 범죄 혐의와 도덕성 문제에도 여전히 지지율이 유지되는 건 국민 내부의 도덕 기준이 붕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적 위기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도덕적, 문명사적 위기다. 그는 악한 것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며 지지를 얻는다. 그런 면에서 과거의 포퓰리즘보다 더 위험한 형태로, 대중의 악한 감정을 자극하고 반응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그 자리를 비정상적 대중 권위주의가 대신하게 된다."

"야당이 기능을 상실하고 행정부까지 장악되면 국민을 수단화하는 전체주의 체제로 넘어가게 된다. 지금도 야당 내부는 '개딸'(개혁의 딸)이라 불리는 극단적 지지자 그룹과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동일화되고 있다. 그런 흐름이 의회를 잠식하고 다시 행정부까지 확장되면 입법 독재와 행정 독재가 동시에 작동하게 된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포장된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놓고 공격적이고 거친 언어로 정치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히틀러와 같은 위험한 정치 선동가의 행보와도 유사하다. 물리적 학살이 아니더라도 행정적 수단과 여론 장악을 통해 충분히 국민을 억압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통제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국민을 서로 싸우게 만들고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사람들을 감시·통제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미국도 '제 코가 석 자'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우선주의'라는 기조가 명확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반미적 태도를 취하거나 미·중 갈등에서 애매한 태도를 보이면 미국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미국 일반 국민들조차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잘 모르고 주한미군 주둔에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미국의 핵우산과 한미동맹도 영구적일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이번 대선은 단순히 정권의 교체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립을 가를 중대한 분기점이다."

"민중주의는 민두(頭)주의, 뗏법이다. 하지만 머릿수가 진리를 결정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대의제와 법치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프랑스 혁명식 '민중' 개념을 자유민주주의로 오인하고 있다. 프랑스 혁명에서의 '국민'은 집단의 의지를 상징하지만 미국 건국 정신에서의 '국민'은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이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민심이 천심이다.', '촛불이 곧 정의다.' 같은 언어는 본질적으로 대의제와 법치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구호다. 이는 번역의 오류이자 철학적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대중 선동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그런 감정적 파도에 휩쓸릴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북한 해방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분단 직후 대국민 담화에서 분명히 말했듯이 대한민국의 국가적 목표는 북한을 해방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민족주의적 통일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장하고 지켜내는 사명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더 큰 명분이 없다면 이 풍요조차 지킬 수 없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는 좌우 진영을 떠나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아젠다다.

그런데도 북한 인권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우파로 낙인 찍는 분위기는 굉장히 비정상적이다. 우리는 북한의 동포들을 망각하지 않고 그들을 해방하기 위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보수라는 말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 1776 연구소에서는 미국의 건국 정신을 현장 체험하면서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보수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다. 청년들과 함께 미국 독립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역사 현장을 걷는 동안 그들이 자유와 책임, 신앙과 공동체의 가치를 체득하게 된다. 그렇게 공부하고 보고 체험하면 따로 보수주의라는 말 없이도 그 본질이 전해진다."

"청년들은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나 잘못된 사상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여자 화장실이 사라진 대학교도 있을 정도다. 그런데도 그걸 문제라고 말하는 순간 '혐오'로 몰리고 말하지 못하게 되는 문화가 있다. 그런 것을 상식의 목소리로 지적해 줄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 동성애를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도 정상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용기를 북돋아 주는 정치를 기대한다."

"캠프 등에서 정치 현실을 경험하고 정치 역량을 키워야 한다. 청년들을 심고 가꾸고 키워야 보수의 미래가 있다. 정권만 가져오는 건 4년짜리 성공일 뿐이다. 청년들이 실제로 정치에 들어가 실무를 하고 판단을 내리고 공동체를 책임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장기적 비전이 필요하다."

"우파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개인을 존중한다. 즉 우파는 본질적으로 다양한 개인이 모인 진영이지만 반면 좌파는 집단의 목표를 위해 개인의 정체성을 희생할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우리는 더 시끄럽고 복잡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그러나 지금 같은 체제 위기 상황에서는 공공의 적을 두고 단일 대오를 형성해야 한다. 이념적 분화는 있되 자유민주주의라는 대전제 아래 함께 가야 한다."

"언론은 입법, 사법, 행정 그다음에 오는 제4의 권력이다. 그 권력의 무게를 알고 여론을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미국 우파는 1970년대부터 백악관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해 왔다.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그런 공부와 양성을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