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헌재 각하·기각 100% 확신 … 제2의 건국 수준 개혁 필요"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씨가 22일 강원 춘천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집회 연단에 올라 대통령 탄핵은 "100% 각하 또는 기각될 것"이라 확신하며 "이후 제2의 건국에 맞먹는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구미를 거쳐 춘천까지 전국을 순회한 전씨는 1시간에 걸쳐 탄핵 정국의 흐름을 정리하며 "이번 탄핵은 껍데기만 남은 시도"라고 비판했다.

전씨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다음 주에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100% 각하되거나 기각될 것"이라고 강한 확신을 내비쳤다.

이어 "최근 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이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다"며 "나는 갈등과 분열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여러 차례 집회를 했지만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승복하겠다"면서도 "그 결정에는 법치, 공정, 상식이 전제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어 "그 전제가 무너진 결정에는 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씨는 국회가 탄핵소추안의 핵심인 내란죄를 제외한 점을 재차 문제 삼았다.

그는 "껍데기만 남은 탄핵은 인용될 수 없다"며 "짜장면을 시켰는데 짜장면은 안 오고 단무지만 왔는데 그걸 짜장면이라고 먹으라고 하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또 "헌법학자인 허영 교수님 견해에 따르면 헌재의 심리 과정에는 10가지 넘는 불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에 어긋난 절차가 10가지나 있는데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씨는 "불법이 있다면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바로 헌법 정신"이라며 "헌재가 불법을 저질렀든 공정이 무너졌든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야 말로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춘천지검 검사는 헌재를 두고 '일제강점기 일본 판사보다 더 심하다'고 말했고 문형배 재판관은 대통령을 하수인 다루듯 했다"며 "왜 180일의 재판 기한이 있음에도 이렇게 급히 진행됐는지는 이재명 재판 날짜를 보면 퍼즐이 맞춰진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죄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비상계엄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일 뿐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시 모두 공포에 떨었지만 국회는 2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의결했고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6시간 만에 철회했다"며 "부상자도 없었고 헌정 중단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계엄은 과거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선포됐지만 이를 내란으로 본 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비상 계엄 당시 여당 의원들조차 겁을 먹고 대통령을 탄핵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나조차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내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한다"고 털어놨다. 또 전씨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은 내막과 헌재와 선관위 문제점을 깨닫게 됐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전씨는 민주당을 향해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목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며 "법치와 공정은 안중에도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민주당 의원들 회유를 받아 거짓 증언을 했고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체포 명단을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시도는 조선시대로 치면 역모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덮어씌우려 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이며 민주당은 향후 위헌정당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씨는 "탄핵 정국에서 드러난 수많은 문제를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제2의 건국에 맞먹는 전면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선거 제도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며 부정선거 의혹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선거는 음모론이 아니"라며 "증거가 넘쳐난다"고 덧붙였다.

그는 "80세 넘은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지팡이를 짚고 투표소에 가는 이유는 소중한 한 표를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라며 "그 한 표가 온전히 반영되려면 선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만이나 독일은 초등학교 반장선거처럼 현장에서 투표하고 개표하며 참관인이 보는 앞에서 집계까지 모두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방식은 한 표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라며 "이번 기회에 선거제도와 투표제도를 반드시 개선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