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기업 발행 주식·채권에 집중 투자"與 "펀드 모집해서 실패하면 누가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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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첨단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50조 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국민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한국판 엔비디아 국민펀드' 구상을 밝힌 데 이어 당이 정책을 통해 구체화 작업에 나선 것이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내 첨단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국민참여형 펀드를 최소 50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이를 국내 첨단 전략산업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일반 국민과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나 비과세 등과 같은 과감한 세제 혜택도 제공하겠다"며 "시중 여유 자금이 국내 첨단전략산업으로 흐를 수 있는 물꼬를 트겠다"고 덧붙였다.진 의장은 "국민펀드는 우리 국민에게 자산 증식의 기회도 제공하게 해줄 것"이라며 "그렇게 펀드에 투자하면 그에 따른 배당 수익을 국민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표는 AI 관련 대담에서 '한국판 엔비디아'의 탄생을 가정한 뒤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공동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온 국민이 성과를 나누는 모델을 제안했다. 정치권에서는 "비현실적" "좌파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정부에 국가투자지주회사인 '한국형 테마섹 설립'을 제안했다"며 "싱가포르, 영국 등의 사례처럼 국가가 주도해 첨단산업에 투자하자는 것으로 취지나 목표가 제가 말씀드린 제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50조 원 규모의 국민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펀드를 받으려면 대상 기업의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야 한다"며 "만에 하나 펀드를 모집해서 실패하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