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드라이브' 본격 가동한 국민의힘 … "더 이상 실패 되풀이 안 돼"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개헌론에 불을 지피는 상황 속 침묵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참여를 압박했다.

당 헌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먼저 권력 구조에 관해 결론을 내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헌법 개정에 착안해야 할 항목이 100여 개 가까이 되는데 한국 정치에 있어서 여러 학자나 선배 정치인으로부터 문제라고 지적되는 권력 구조 문제에 대해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간사 겸 대변인으로 선임했다. 성일종·신성범·유상범·조은희·최형두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하며 전직 교수 2명, 현직 교수 2명, 헌법 전문 정치학자 2명 등 외부 전문가 6명을 특위 위원으로 임명했다.

특위는 오는 14일 회의를 열고 대통령 5년 단임제 유지, 4년 중임제 도입, 지방 분권형 개편, 국회 입법 독주 견제 등 권력 구조 개편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권력 구조에 관한 개헌안이 도출되면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 부의장은 최근 민주당 출신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야권 인사들도 개헌 논의를 이어가는 점을 언급하며 개헌론에 거리를 두고 있는 이 대표를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가 개헌에 동의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면 빨리 진행되겠지만, 이 대표가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개헌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개헌론에 대해 "지금은 내란 종식에 집중할 때"라며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임기 단축을 중심으로 하는 개헌 논의가 여권을 중심으로 이뤄지자 비상계엄 사태 수습이 먼저라는 이유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주 부의장은 "지금까지 개헌이 안 된 이유는 임기 초에는 대통령이 개헌을 싫어했고 임기 말에는 대통령을 노리는 유력 후보들이 반대했다"며 "더 이상 실패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국민 여론이나 선배 정치인들이 모두 나서 여론이 하나로 모아지면 이 대표도 자기 주장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특위는 여당 개헌안이 확정될 시 이 대표를 만나 설득할 계획이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회 개헌 청원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