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이재명 2심 앞두고 '방탄 토론회' 개최 … 친명끼리 모여 "무죄 확신한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인 '더 여민 포럼'(더 여민)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일부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재명 무죄를 확신한다"고 발언하는 등 토론회가 성토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 여민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이 대표 공직선거법 2심 구형이 나온 지 이틀째 되는 날이다. 사실상 이 대표 무죄 여론전을 본격화한 것이다. 

'더 여민'은 이 대표 특별보좌단 총괄단장을 맡은 안규백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40여 명의 친명계 현역 의원들이 몸담고 있다. 지난해 7월 당내 연구모임으로 출범했다.

안 의원은 서면 축사에서 "이제 이 대표 재판은 검찰 독재에 대한 비판을 넘어 이 나라 민주주의의 향배를 좌우하는 분수령이 됐다"며 "항소심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부대표를 맡은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선거법 재판이 크게 염려할 것은 없다(고 본다)"며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사실상 윤석열 정권의 가장 눈엣가시인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검찰의 불공정 기소였다고 생각한다"며 "토론회가 이 대표의 무죄를 입증하고 민주당의 승리, 희망을 제시하는 행사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안태준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사건을 조작해서 없는 죄를 만들었고 검찰은 터무니없는 논리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며 "더 여민은 법원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정의롭게 판결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토론 발제자인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대표가 주장하는) '하지도 않은 말로 기소 됐다' 이것을 설명하자면 '골프쳤다. 조작된 것이다. 내가 조작된 것이라고 했지 골프도 안 쳤다고 했나' 이런 말"이라며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우 많은 차이가 난다. 공소사실 전부 다 근거가 없고 무죄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을 맡은 친명계 인사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는 대선 후보인 이 대표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의 쟁점'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았다. 공교롭게도 정 교수는 이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영입한 27호 영입 인재다. 

정 교수는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지역구에서 출마를 노렸지만 민주당이 이 지역을 여성전략특구로 지정하면서 출마가 무산됐다.

이날 토론을 맡은 안성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시 지난해 10월 더 여민이 개최한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 토론회에서 토론을 맡은 바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이 대표의 지지자이거나 친명계 인사를 불러 '무죄 여론전'을 펼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에 "자신들의 주장을 확증편향하기 위한 그런 선택만 하는 것 같다"며 "결론적으로 민주당의 현실 부정 몸부림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6일 진행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구형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는 다음 달 26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