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도, 한덕수도 변론 '1차 종결' … 무분별 공세 민주당, 질질 끈 헌재 모두 '국헌 문란'

최재해 감사원장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이 1차 변론으로 종결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헌법재판소를 향한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한 총리 탄핵 사건은 이렇게 쉽게 끝날 변론을 그간 질질 끌어온 헌재에 대한 불신도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로 불리는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20일 뉴데일리에 "탄핵을 과하게 밀어붙이면서 탄핵 정국에서도 압도적 우위를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헌재가 판결에서 이를 기각해버리면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미 변론 기일이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을 보면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전날 한 국무총리 탄핵 심판 첫 재판을 열고 1시간 30분 만에 변론을 끝냈다. 선고 기일은 재판관 평의를 거쳐 정해진다. 국회 측은 증거 확보와 제출을 위해 변론기일을 추가로 요청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는 2월 말에서 3월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했다가 변론이 하루 만에 종료된 사례는 지난 12일에도 있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에서다.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후 69일 만에 열린 1차 변론에서 3시간여 만에 끝났다. 헌재는 마찬가지로 향후 선고 기일을 잡아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탄핵 심판 결과가 모두 기각으로 나오면 잠시 진정세를 보이는 지지율 하락세가 재연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두 사람의 탄핵안이 모두 헌재에서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한다면 민주당의 입장이 난처해진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될 한 전 총리가 복귀하고 최상목 대대행 체제가 종료되면 세간의 화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 총리 탄핵표결안 정족수를 두고 헌재 권한쟁의 심판도 진행 중이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 정족수는 총리에 준해 151석 이상을 기준으로 해 통과됐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우원식 국회의장 측을 향해 "탄핵소추 전 151석과 200석에 대해서는 왜 표결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반면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 정족수(200석)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한쟁의 심판에서 민주당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탄핵 자체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훼손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한 총리의 탄핵 심판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줄여 여론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 총리에 대한 기각 결정으로 정국이 예상치 못한 흐름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바람대로 파면돼도 골치다. 조기 대선 정국이 열리면 한 총리가 대선 관리를 맡게 된다. 그 사이 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입법을 통한 '포퓰리즘' 드라이브를 시도해도 한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며 버틸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좀 유순한 편인 최상목 대행과 달리 한 총리는 자신의 철학과 고집, 경륜도 있다"며 "대선 정국에서 지금보다 더 피곤한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