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무혐의' 검사 3인 탄핵 심판 … 검사 측 "헌재, 국회 탄핵 남용에 경종 울려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검사 측은 헌재가 심판 청구를 기각하기에 앞서 각하해 국회의 탄핵 소추권 남용을 명확히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오후 2시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회 측이 검사 3인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편파적으로 수사했다며 수사 기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검사 측은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검장 측은 "비상시 발동되는 예외적 제도인 탄핵이 상시 제도에 이르게 됐다"며 "헌재는 심판 청구를 기각하기에 앞서 각하해 탄핵 소추권 남용임을 명확히 선언하고 이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측은 준비기일 당시 소추 사유를 특정하라는 재판부의 준비명령에 응했으나 15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도 여전히 소추 사유를 추가 보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불명확한 사유로 피청구인을 무리하게 탄핵 소추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호 문제로 김 여사의 수사 장소를 고려한 것은 특혜가 아니"라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권한은 검찰총장에게 있는 만큼 이를 이유로 중앙지검장을 탄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차장 측도 "국회 측 주장은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판단에 대한 단순한 이의신청에 불과하다"며 탄핵 필요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부장검사 측은 "국회는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하지 않은 채 부실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며 "탄핵은 공직자의 처분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니라 헌법 위반이 있을 때 피청구인을 파면해 헌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피청구인들은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소환 조사가 원칙임을 강조했음에도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비공개 출장 조사를 진행했다"며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큰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사에게는 더욱 엄격한 법적·윤리적 기준이 적용돼야 하며 민주적 통제와 견제의 범위도 확대돼야 한다"며 "국회가 상시 감시할 수 있어야 하고 탄핵의 허들을 낮춰야 사후 통제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사전 견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제 수사 담당 검사가 각 행위와 결정 당시 성실하고 엄격하게 수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자료가 제한적"이라며 "검찰이 보유한 수사 기록에 대해 문서송부촉탁을 요청했으니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헌재는 다음 기일을 24일 오후 4시로 지정하고 이날 2차 변론에서 피청구인 신문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달 22일 열린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을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신문은 한 사람당 30분씩 진행되며 이 지검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언 내용을, 조 차장과 최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수사와 기자회견 내용 등을 중심으로 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 검사장 등의 탄핵안을 의결했으나 같은 달 18일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재판에도 불출석해 3분 만에 종료됐다. 이후 지난달 8일과 22일 2·3차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