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입국자에 살해된 여대생 이름 딴 '레이큰 라일리法' 통과'불법입국 후 절도 등으로 체포 또는 기소 이력 있는 사람 구금'남부 국경 '국가비상사태' 선포 따라 미군 1500명도 배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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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불법이민자 단속 강화 관련 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의회를 통과한 '1호 법안'이 됐다.22일(현지시각)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CNN에 따르면 미국 연방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불법이민자 구금 관련 내용을 담은 '레이큰 라일리 법안'을 찬성 64표, 반대 35표로 가결 처리했다.레이큰 라일리는 미국에 불법입국한 베네수엘라인에 의해 지난해 2월 조깅 도중 살해된 미국 여대생의 이름이다.공화당이 다수당(100석 중 53석)인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 전원과 10여명의 민주당 의원이 법안에 찬성했다.찬성한 민주당 의원 중에는 마크 켈리(애리조나), 라파엘 워녹, 존 오소프(이상 조지아), 개리 피터스, 엘리사 슬롯킨(이상 미시간),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잭키 로젠(네바다) 등 경합주 출신이 많았다.법안은 이어 역시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도 찬성 263표, 반대 156표로 가결 처리됐다.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곧바로 발효되는 이 법안은 트럼프 집권 2기 첫 입법 성과가 될 전망이다.법안은 미국에 불법입국해 미국 안에서 강도, 절도 등 혐의로 기소 또는 체포됐던 사람을 국토안보부가 구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이민 관련 연방정부 결정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연방정부에 가처분 소송을 낼 수 있는 권한을 각 주(州)에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이민자 단속을 자신의 주요 정책의제로 삼은 가운데 '레이큰 라일리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첫 입법 승리"라고 전했다.특히 CNN은 하원 투표에서 46명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한 점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으로부터 이 법안이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은 트럼프의 대통령선거 승리 이후 당이 주목할만한 변화를 겪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풀이했다.CNN은 "경합주 의원을 비롯해 당내에서는 불법이민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더 큰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분위기"라면서 "일부 의원들은 시민의 자유와 적법 절차, 공공의 안전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며 내부 갈등이 있었다"고 전했다.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이민 단속과 관련해 가장 두드러진 '속도전'을 펴고 있다.취임일에 남부 국경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국경에 군인 1500명을 배치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AP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이날 군인 1500명을 남부 국경에 배치하기 시작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 해병대를 포함해 최대 2000명의 병력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당국자들은 "현재 군이 법 집행을 할 계획은 없다. 그렇게 되면 수십년 만에 처음으로 극적으로 다른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모든 결정은 백악관이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