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막론 "개헌하자" 한목소리 … 개헌 공약한 이재명은 '입꾹닫'

더불어민주당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쏟아져 나오는 개헌 요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개헌보다는 '조기 대선'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지난 대선 때부터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개헌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인 민주당 한 의원은 10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금 시국에서 개헌을 논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국민의힘이 개헌을 요구하는 것은 탄핵 정국에 대한 물타기"라며 "조기 대선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여야 누가 집권을 하든지 내년 지방선거쯤에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전후로 개헌 요구가 분출되고 있다. '87년 체제'의 한계로 지목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기 위해 권력 구조를 개편하자는 취지다.

1987년 개헌 당시 국회 개헌특위에 참여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니어재단이 주최한 '개헌 세미나'에서 "87년 체제가 40년 가까이 진행됐고 이제 권력 구조 자체를 변경할 시점"이라며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내각제로 가면 문제가 없지만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지 않으면 또 한 번의 불행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도 연일 '개헌론'이 분출되고 있다. 김진표·문희상·정세균·박병석·이낙연 등 민주당 출신의 전직 국회의장과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현재 대통령제는 권력 구조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권력 구조 개편 중심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제22대 국회 전반기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개헌을 꼽았다.

그간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대표는 최근 개헌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개헌 절차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탄핵 정국 속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까지 방어해야 하는 민주당은 개헌 논의에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한 라디오에 나와 "탄핵 후 조기 대선인데 (개헌을) 논의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야권 한 관계자는 "다음 대선 후보가 누구든지 개헌을 약속해야 한다"며 "이 대표는 본인 사법리스크에 당장 개헌을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뒤 조기 대선을 노리는 이 대표가 개헌을 검토할 여력이 없다는 뜻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헌 추진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달 18일 이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현 대통령제의 '승자독식' 문제를 지적하며 "좀 더 많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상생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로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2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 기간에 여야가 헌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우리 당도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대대적인 구조 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는 10일 '개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첫목회는 오는 16일부터 매주 개헌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