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尹 정부 통일 분야 성과 발표 … "어려운 정세에 착실히 성과 만들어"

통일부가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윤석열 정부 전반기 통일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18일 통일부는 임기 전반부 주요 성과로 8·15 통일 독트린 발표 및 이행, 북한 인권 증진 및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전반기 통일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 브리핑을 열고 "8·15 통일 독트린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 가치에 기초해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는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행동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고 밝혔다.

이어 "독트린의 발표 후 미국·일본·아세안 등 20여 개국이 지지의 뜻을 밝혔고, 14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했으며, 15개 국책 연구기관이 '통일미래연구단'을 구성하는 등 7대 통일 추진 방안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북한 주민 인권 개선을 위해 새로운 시도를 계속했음을 강조했다. 

당국자는 "정부는 2023년 첫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했고, 지난 7일 '제4차 북한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에서 주요국 권고를 비롯한 유엔 및 주요국 보고서에 정부 보고서가 인용되는 등 공신력 있는 보고서로 자리매김했다"고 전했다.

또 "북한인권법 시행 8년째임에도 북한 인권 정책이 답보 상태라는 반성에서 '북한 인권 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며 "2023·2024 '북한 인권 증진 활동 지원사업'으로 재정을 지원해 시민사회 활동의 저변을 넓혔다"고 말했다.

그는 "임기 하반기 정부는 미국 신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흔들림 없이 북한 변화와 비핵화를 추진하면서 북한 당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화협의체' 제안에 호응하기를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북한자유인권펀드' 조성과 AI 기반 통일 교육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 차관을 통해 건설된 남북연결도로와 철도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에 차관 상환을 위한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도로·철도 폭파는 차관을 갚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차관으로 제공된 돈을 어떻게 상환받을지 유관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하며 남북 단절 작업을 진행 중인 북한은 지난달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도로와 철도의 일부 구간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폭파된 철도와 육로 연결도로 건설에는 우리 정부의 현물 차관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관 규모는 2002부터 2008년까지 약 1억3290만 달러에 달하며, 이는 우리 돈 약 1800억 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