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러, 北에 군사기술 지원해도 극복 가능 … 파병은 고려 안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러시아가 파병 대가로 북한에 군사기술을 지원하더라도 대처가 가능하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파병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30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 중인 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러시아의 군사기술이 북한에 지원된다고 해서 위협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과대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평가한 것은 러시아가 생각보다 강하지 못하더라는 것"이라며 "러시아가 북한에 전력을 지원해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과학기술이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미국이나 우리에 비하면 그리 수준이 높지가 않다"며 "미국보다는 많이 떨어지고 한국과 비교했을 때도 우리가 높은 분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ICBM 재진입 기술과 위성 발사가 사실상 완성에 가깝다고 평가하면서도 "한미동맹과 한미일 차원에서 정보를 다 공유하고 있기에 우리의 감시정찰 능력을 북한이 따라오려면 멀었다"고 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해서는 "파병은 전혀 고려치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병 외에 모니터링단이나 전황분석단 등은 군 또는 정부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어떤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전황에 대한 분석이 향후 국가 방위에 있어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모니터링단과 전황분석단 파견에 대해 "군의 당연한 의무"라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모니터링단 파견도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종의 파병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법에 보면 소규모 인원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이 알아서 판단하게 돼 있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통역 지원이 파병이냐는 문제는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북한군도 군인으로 투항했다든지 포로로 잡히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시점에서의 구체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황과 국제사회의 연대를 통해 보조를 맞춰나가는 차원에서 단계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정부 대표단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서 정보 수집을 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서도 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대표단이) 귀국하면 나토에서 파악했던 정보와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수집한 여러 정보를 종합해서 정부 기본방침을 정하고 국제사회와 연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파병으로 인한 확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그는 "북한군이 언제 실전에 투입될지 모르지 않는가. 예를 들어 미국 대선까지 버티면서 대선 끝나고 상황을 봐서 투입하려고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군 1만 명 이상이 러시아에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나토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지역에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며 "그래서 확전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장관은 우리 정부가 앞서 여러 차례 언급했던 '레드라인'에 대해서는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되느냐 안 되느냐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전황의 문제"라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