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전 의원 불구속 기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김앤장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12일 김 전 의원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10월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2022년 7월19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청담동 소재의 바에서 첼로공연과 함께 술자리가 있었고 그 자리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 김앤장 변호사 30여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이 함께 있었다는 의혹이다. 

김 전 의원은 해당 의혹의 근거로 여성 첼리스트 A씨와 전 남자친구 B씨 간의 통화 녹음파일을 재생하기도 했다. 이후 인터넷 매체 더탐사도 유튜브 채널에 A씨와 B씨 간 녹음파일이 담긴 영상을 게시하고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갔다. 

그러나 수사 결과 해당 의혹은 A씨가 B씨에게 자신의 귀가 늦은 이유를 해명하려다가 한 거짓말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강 전 대표와 B씨, 더탐사 관계자 3명을 2022년 10월24일부터 2023년 1월9일까지 총 19회에 걸쳐 유튜브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이라는 허위내용의 방송을 해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의원에게는 이에 공모한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김 전 의원의 국회 발언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돼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됐다. 

강 전 대표와 B씨는 A씨에게 남자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 인터뷰를 강요한 혐의(강요미수)로도 기소됐다. 또 B씨에게는 A씨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트위터에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강 전 대표와 더탐사 관계자들은 이 전 권한대행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공동주거침입), 한 대표의 주거 현관문 앞까지 침입해 한 대표를 부르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공동주거침입·면담 강요)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거없는 음해성·비방성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대표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 김 전 의원에게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내달 16일 1심 선고가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