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재명 계엄설' 진정 사건 이틀 만에 조사 착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부 계엄령 준비 의혹 발언' 관련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틀 만에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진정을 제기한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6일 인권위가 담당 조사관을 배정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 대표의 발언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이틀 전인 4일 이 시의원은 "이 대표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이 대표의 대국민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이어 "이 대표가 추악한 괴담을 퍼뜨려 마치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하도록 만든 것은 심각한 인격 모독"이라며 "또 계엄령 괴담은 심각한 공포심을 조장해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한 점에서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사회를 혼란케하는 음모론 괴담 정치를 뿌리 뽑기 위해 인권위는 반드시 이 대표에게 대국민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강력히 권고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을 앞두고 진행한 모두 발언에서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을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다"며 "이는 완벽한 독재국가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주장한 '계엄령 준비설'에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며 성토를 쏟아냈다. 대통령실도 "말도 안 되는 정치공세"라며 "상식선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 시의원은 이 대표의 계엄 발언 관련해 지난 2일 경찰에 허위사실 혐의 고발장도 제출했다. 그는 "이 대표의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 범죄를 엄격하게 단죄해야 한다"며 "더 이상 거짓말 정치가 존재할 수 없도록 엄벌에 처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