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한미원자력협정 조기 개정 어려워 … 美 확장억제로 北 100% 억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3일 일체형 한미 확장억제가 북핵을 거의 100% 억제하고 있다면서 한미 원자력협정을 '미일 원자력협정 수준'으로 조기 개정해 '핵 잠재력'(Nuclear Latency)을 확보하자는 주장을 '이상론'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김 차장은 이날 세종연구소가 '미국 대선과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제1차 세종열린포럼'에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갖춰야 할 한미 핵협의그룹(NCG), 일체형 한미 확장억제 시스템 그 자체로 거의 100% 수준에서 북한 핵 억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강력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안보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우리 스스로 자체 핵무장의 창문은 열어 놔야 한다는 말씀(그 취지)을 이해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일본의 경우 평소에 평화적 핵 사용에 대해 포괄적인 동의안을 일찌감치 미국으로부터 확보해 놓았다"며 "미일 원자력협정이 고농축을 통해 핵무장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또 "일본의 경우 핵무장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기에 일본 내각이 핵무장을 결정한다고 마음을 먹어도 내각이 버틸 수 없다"며 "핵무장이 불가능한 수준의 분위기가 몇십 년간 이어지고 있는 일본과 한국을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과거 협상 경험을 토대로 한미 원자력협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김 차장은 "한미 원자력 협정도 제가 과거에도 협상해 보고, 지금도 상황을 보면 한미 원자력협정을 우리가 핵 개발 가능성을 열어놓으려는 방편으로 협상한다면 진행 자체가 되지 않는다"며 "미 국무부나 비확산 체제에 대한 서방 세계의 신념과 믿음이 강력하기 때문에 (미일 원자력협정 수준으로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은) 그렇게 쉽게 진행될 수 없다. 현실과 이상은 매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2015년 개정을 위한 협상에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해 명확한 방침을 세우지 못한 채 협상 결과를 따라가는 데만 급급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협상 결과 한국은 농축 농도 20% 미만인 '우라늄 저농축'을 미국의 승인을 얻어 추진할 수 있는 '경로'만 확보하는 데 그쳤다.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에 정통한 한 외교안보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개정 협상의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토마스 컨트리맨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차관보가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그 어떤 농축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다"며 "미국은 (한국이 요구한) 건식 재처리에 대한 문을 열지 않았다.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일본과 같은 수준의 개정을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대조적으로 일본은 1988년 개정 협정을 통해 고순도 플루토늄을 획득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습식 재처리와 20% 미만 우라늄 저농축에 대한 미국의 포괄 동의를 얻었다. 미국의 '사전 동의'하에 20% 이상의 우라늄 고농축 플루토늄 저장과 운송, 고농축우라늄(HEU)의 저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