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성장 위한 해법 도모해야" … 한국선진화포럼, 경제금융 토론회 개최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가 채무가 급증하면서 재정 위기에 처한 가운데, 경제·금융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28일 열렸다.

한국선진화포럼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선진 대한민국의 길: 경제·금융 편' 제123차 월례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박덕배 금융의 창 대표, 전용일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 대표는 국내 주가지수가 코로나 사태 이후 상대적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가 2%포인트 차이가 이어지고 있어 물가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대표는 "시장 금리가 내려가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만약 미국이 9월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독자적으로 내릴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러면 국고채, 시장 금리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사태 이후 외화보유액이 급감하며 제2의 외환위기까지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경상수지가 2023년 하반기 이후 호조를 보이고 있어 외환위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박 대표는 2023년 이후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증가, 가계부채로 인한 불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금융권 연체율이 높아짐에 따라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자금 관리가 취약한 '제2금융권'의 부실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가계부채 문제가 가계부채발 복합불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 경제주체의 사전 관리가 절실해졌다"며 "정책 당국의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용일 교수는 코로나 사태 당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면서 오랜 기간 '물가 상승'을 맞이했다고 분석했다. 전 교수는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을 위해 금융제도가 선진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 교수는 "IT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금융시장이 개방되면서 금융 결제 방식도 중요하게 됐다. 수단이라고 생각하던 지급결제 방식이 금융산업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고, 오히려 금융시장을 붕괴시킬 가능성도 있다"며 "티몬, 위메프 채무 불이행 사태를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신관호 교수는 "글로벌 금융 위기는 금융 부문의 불안정성이 실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통화정책보다 거시건전성 정책과 감독이 최우선 수단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