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2기 마무리 전체회의 개최1년간 10개 특위 구성 ‥ 298개 정책대안 마련
  •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거나 혹은 예견되는 갈등과 분열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나가다 보면, 우리 사회가 '국민통합'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서는 일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을 부단히 재촉했던 것 같습니다."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국민통합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개최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국민통합'이란 말 자체가 너무나 모호하고 막연해서 그 목표와 결과를 명확히 설명하기가 어렵다"며 "그래서 윤석열 정부 이전에 있었던 유사한 과거의 위원회들은 대개 거대 담론에 머문 형식적인 논의로 시간을 보내다가 끝내 제대로 된 성과를 정리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제안하려 노력"

    김 위원장은 "저는 그런 과거의 익숙함에 머물기보다는 분열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사안들을 직시하면서 우리 국민통합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찾아내자, 그래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들을 찾아보자고 생각했다"며 "'국민통합'이란 간판을 내걸고 가끔 구름 잡는 소리나 하다 마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이야기를 해 보자'는 생각으로 우리 위원회를 운영해 왔다"고 자부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통합위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조율'에 중점을 둬 왔다"고 짚은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공식 출범한 2기 위원회는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시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10개 특위를 구성했고, 분과과제를 포함해 총 16개 과제를 다뤘다"고 되돌아봤다.

    김 위원장은 "▲'이주민 근로자' '북배경주민'들과의 동행 ▲금융·과학기술의 발전 방안 모색 ▲'도박' 및 '학교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문제 등 우리가 다뤘던 과제 하나하나가 국민통합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러나 만만치 않은 과제였다고 생각한다"며 "제2기 위원회는 크고 작은 공식회의만 713회를 개최했고, 국민참여 컨퍼런스 등 치열한 의제화 과정을 거쳐 총 298개의 정책대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이 중 일부는 이미 정책으로 실현돼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또 일부는 부처의 중장기 정책계획에 반영됐거나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힌 김 위원장은 "하지만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성과를 열거하기에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갈등과 대립은 너무나 엄중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큰 도전과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와 뒤엉킨 지역주의는 우리가 풀어내지 못한 오래된 숙제"라며 "▲지역 간 불균형과 발전 격차는 우리 사회 불신의 간극을 더욱 벌어지게 하고 있고 ▲'기술의 진보'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저출생·노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들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과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위원회는 앞으로 이러한 근본적인 사회갈등 원인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더 적극적이고 더 과감하게 다뤄볼 계획"이라며 "우리 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올 상반기 '동행' 주제 ‥ 5개 분야 특위 가동

    지난해 하반기 출범한 제2기 통합위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시급한 현안을 다루기 위해 10개 특위를 구성했다. 이를 토대로 전문가 토론, 대국민 컨퍼런스 등 의제화 과정을 거쳐 총 298개의 정책대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시했다.
     
    먼저 지난해 하반기에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에 초점을 맞춰 5개 특위(△더 나은 청년주거 △청년 1인가구 대응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를 운영해 ▲소상공인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정책 추진 ▲도심의 폐교 등을 활용한 대학생 기숙사 확충 등 165개의 정책을 제안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동행'을 주제로 5개 분야 특위(△북배경 주민과의 동행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과학기술과의 동행 △도박극복 프로젝트 △이주민 근로자와의 상생)를 가동해 ▲북배경주민의 국내 및 제3국 출생 자녀 교육비 지원 ▲불법도박 이용 가상계좌 관리 강화 및 의심계좌 지급정지 ▲이주민 근로자 안전관리체계 개선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 방안 등 133개의 정책대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통합위는 전국에 17개 지역협의체를 구성, 특위에서 나온 정책 제안에 대해 지역에서 활발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통합의 가치를 지역과 공유하고 기반을 다지는 데도 노력했다. 이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 간 갈등을 줄이는 구체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전국 17개 시도 100명의 청년들이 모인 '청년마당'을 운영해 미래 청년 세대들의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한편, 우리 사회 분야별 사회갈등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10대 국민통합지표(△세계행복지수(World Happiness Report) △환경갈등인식(사회통합실태조사) △소수자 관용성(국가포용성지수) △공정성인식(사회통합실태조사) △자살률(국민 삶의 질 지표) △이념양극화(The Manifesto Project) △성불평등지수(GII, Gender Inequality Index) △지니계수(국가발전지표) △신뢰인식(사회통합실태조사)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발표해 국민에게 올바르고 알기 쉽게 정보를 전달 하는 등 데이터 기반 국민통합정책 실현을 뒷받침했다.

    통합위는 내달 초 제3기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으로, 이날 논의된 내용과 함께 제3기 위원회 주요 운영 방향을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