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5.5조…사용처 최대화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보조금 최대 2배 확대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5000호→7500호 확대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9만대까지 늘리기로이공계 석사장학금 신설…석박사 장려금 2배↑
  •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2배로 확대하는 등 사회적 혜택을 확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 원 규모로 늘리고 사용처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는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취약계층 지원이나 저출생 문제 등 민생 현안에 대해선 아낌없이 지원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선별복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발행 규모를 5조5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가맹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상품권 유통 범위를 최대화하기로 했다.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당정은 '스케일업 지원' 및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전용 자금 5000억 원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경영난을 겪고 있거나 저신용자 소상공인·자영업자 구제를 위해 채무 조정 새 출발 기금을 현행 30조 원에서 '40조 원 플러스 알파(+α)'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의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 수수료를 반값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명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먼저 다자녀를 둔 가구가 이용하기 쉬운 승합차 등 차종에 대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2배(600만 원)로 상향하기로 했다.

    교통 혜택도 늘린다. 당정은 다자녀 가구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KTX·SRT 탑승 시 기존 3인 이상에 적용되던 할인 혜택도 탑승 인원과 상관없이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도 확대한다. 당정은 정부 지원 기준 교육을 대폭 확대하고 직장 어린이집 긴급 돌봄 서비스도 신설해 지원하기로 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 휴직 급여 상한 인상,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등 예산 지원도 실시한다.

    민생 현안에 해결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기차 화재예방충전기 보급을 9만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무인파괴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등을 추가 도입하는 예산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 규모를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한다.

    의과대학 내 필수 의료 분야 국립대 교수는 3년간 100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공공야간·심야약국 지원 개소수도 3배 이상 확대해 야간에도 필요한 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선 이공계 대학원생의 대통령과학장학금을 2배 확대하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 신설 및 석·박사 연구 장려금도 현행 2배 수준으로 늘린다. 

    아울러 R&D(연구·개발) 연구 과제에 참여하는 이공계 석·박사 대상으로 석사 월 80만 원, 박사 월 110만 원의 인건비를 보장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연구생활장려금)도 신설한다.

    이 외에도 농민 생활 지원 강화 및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해 보험 가입 품목을 확대하고 보험료 50%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비축 확대, 계약 재배 물량도 늘리기로 했다.

    군인·예비군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동원 미지정 예비군에게도 훈련비를 신규 지급하고, 예비군 향방 작계훈련 교통비를 신설하기로 했다. 군 자녀의 안정적 학업 활동 지원을 위해선 거점 지역에 단지화한 30평 이내의 관사를 확대하고, 격오지 간부 숙소를 신속히 확충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R&D 예산 확대 방침을 밝히자 '2024년 예산안에서 R&D 예산안 대폭 삭감으로 논란이 됐는데 정부의 실책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R&D는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한 것"이라며 "올해는 새로 변화된 틀에서 국가 미래를 위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차원"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