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다음은 탄핵 … 野, '출근 2일차'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전방위로 탄핵을 남발하면서 당 내부에서조차 자제가 필요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은 1일 국회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탄핵안을 모두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이들은 탄핵 사유로 ▲위법한 2인 의결 ▲정당한 기피신청 기각 ▲MBC 간부 재직 시 노조 탄압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과 임명 강행 등을 적시했다. 

탄핵안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 보고 됐다. 탄핵안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오는 3일 오후까지는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는 의미다. 

야당의 방통위 관련 탄핵안 발의는 벌써 4번째다. 이미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을 추진했지만, 이들이 자진 사퇴하면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반면 이진숙 위원장은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첫 출근 10시간 만인 전날 오후 5시에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6명과 KBS 이사 7명을 임명 및 추천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탄핵안 제출을 국정 테러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1년 사이 방통위원장을 3명이나 탄핵한다는 건, 심지어 신임 위원장 출근 첫날부터 탄핵하겠다는 건 국정 테러이자 폭력"이라며 "일단 막무가내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보자는 식의 마구잡이식 탄핵을 남발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탄핵망에는 방통위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검찰 등도 들어와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달 2일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강 검사와 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했다. 박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역시 이 후보와 관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다. 

게다가 민주당은 김 검사에 대해 탄핵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한 뒤 탄핵소추 사건 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야당 단독 의결이다. 민주당은 청문회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을 채택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이미 지난달 19일, 26일 개최됐다. 이들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불러 '망신 주기형' 청문회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된다. 민주당 소속의 한 의원은 1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법안을 강행하는 것과 탄핵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느끼기에 체감이 다르다"면서 "탄핵을 너무 남발하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꺼내든 탄핵 카드가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