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장, 행안부 장관에 "의원 1명 당 지원관 1명 도입" 촉구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 확충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24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호정 의장은 지난 22일 이 장관에게 "현 정부의 지방시대가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 지방자치 양대 축의 하나인 지방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또한 시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 제도 개선 ▲지방의회 국장급(지방직 2‧3급) 직위 신설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언급하며 행안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22년 도입됐다. 지원관 1명이 의원 2명을 지원하는 형태다. 그러나 휴직‧면직 시 신속한 대체인력 충원이 어렵고, 정치적 중립 의무로 인한 업무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이에 최 의장은 정책지원관 제도를 '1 의원 1 지원관'으로 확대하고, 이들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또 지방직 2·3급 직위를 신설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기구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도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현재 법으로 전출 비율이 명시돼 있는 것을 지역 실정에 맞게 광역지방의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행안부 업무의 3분의 1이 지방자치 업무로, 지방자치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어려움 또한 잘 알고 있다"면서 "개선할 부분을 잘 살펴보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