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위 정책 심포지엄북한이탈주민 국내외 출생 자녀 교육 지원사회적 인식 제고 ‥ 안락한 정주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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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은 평양에서 회의를 하고 비행기로 귀국하기로 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차로 개성까지 가겠다'고 했더니 북한에서 허락을 안 했습니다. 제가 며칠 고집을 부려서 차를 타고 왔는데, 그 길에서 북한의 실상을 봤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거리에 왜 이렇게 거지가 많으냐'고 물어보니, 그들은 '거지가 아니라 국민'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뉴데일리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과거 공직에 있으면서 북한을 많이 방문했었다"며 "그때 북한의 '실상'을 목도하고, 민주당 당대표였을 때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겠다'였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표 때 의원들 설득 ‥ '北인권법' 통과시켜"
10일 서울 강서구 소재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정책제안 심포지엄을 개최한 김 위원장은 자신이 당대표를 맡았을 당시 민주당에서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 말하는 게 금기시 돼 있었다며 "△북한의 권력자와 이야기해 평화를 견인하는 것이 우선이고 △주민들의 인권은 다음 문제며 △인권을 거론할수록 북한 권력자들과 이야기하는 길이 막힌다는 것이 당시 민주당의 당론이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북한의 실상을 본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북한 2500만 동포들이 비참하게 사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북한인권법'을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키자고 했다"며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당대표냐'라고 깜짝 놀랐다"고 회상했다.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제가 여러 번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했다"며 "민주주의를 위해 일하는 정치인이면 반드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힌 김 위원장은 "결국 절반 이상이 동의해 지금의 '북한인권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저는 그 일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남북통합문화센터로 오면서 차 안에서 가수 강산에의 '라구요'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왔다"며 "저는 부모가 북한 함경북도 출신이고, 실향민의 아들이라,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북배경주민'이라 부르는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늘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토로했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그 숫자는 많지 않지만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이들도 우리 역사와 여러 의식 등 많은 것을 공유한 분들이라고 강조한 김 위원장은 "김영호 장관님이 통일부에 오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소위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통합위에서 관심을 갖고 다뤄주는 게 어떻냐고 하셨다"며 "저도 당연히 필요한 일이기에 통일부와 우리 위원회가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여러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위'가 출범한 지 4달 정도 됐는데, 현장방문 간담회 등 여러 논의를 거쳐 '3대 중점 과제'를 도출해 냈다"며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탈북민 명칭 개선부터 지역 주민과의 접점을 늘려 지역사회가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국내와 제3국 출생 자녀 교육 지원 등 종합적인 정주 환경 조성 방안을 제시했고 △현장의 최일선 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했다"고 밝힌 김 위원장은 "이번 정책 제안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단순한 '정착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갖춘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도록, 통일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북배경주민 지원 정책 재검토 ‥ 사각지대 '최소화'
지난 2월 21일 출범한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위'는 총 16차례 정례 회의(주 1회)를 갖고, 관계 부처 및 북한이탈주민단체·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 수렴과 현장 방문을 거쳐 3대 중점 과제 및 14개 세부 정책 제안 과제를 마련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관계자 및 북한이탈주민들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 정책 제안 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첫째, 특위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혼재된 탈북민·새터민 등 사회적 용어를 북한 정체성을 나타내고 북한 이탈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를 상쇄할 수 있도록 명확한 변경 기준을 마련했다. 특위는 예시안으로 '북배경주민', '탈북국민' 등을 제시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영문 명칭도 관련 법과 시행령에서 서로 다른 용어를 쓰고 있어, 'Defector'로 통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둘째, 살기 좋은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국내 및 제3국 출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위한 '북한이탈주민법' 내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제3국 출생 자녀에 대한 한국어 학급 운영 등 한국어 교육을 강화할 것과 △금융 사기 사례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유관 기관(통일부‧법무부‧금융위‧경찰청‧금감원 등) 간 법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효율적이고 촘촘한 정착 지원을 위해 △서비스조정담당관(가칭)을 도입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전‧주거‧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3종 보호담당관(신변‧거주지‧고용)을 통합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용도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현출 특위위원장은 "그간 약 30여 년 간의 정착 지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단순 정착 지원에서 벗어나,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함께 교육‧일자리·보육 등 종합적인 정주 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심포지엄 축사에서 "통일부는 그간 특위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해 왔으며, 특위 제안들이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한길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이 단순한 정착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당당한 구성원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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