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도박극복 프로젝트 특위' 보고'불법도박 계좌 동결' 및 '사이트 차단' 추진
  • "우리나라는 매년 '도박중독 유병율' 조사를 하는데, 그 수가 충남 인구보다 많은 23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합법도박'만 이야기한 겁니다. '불법도박'은 합법도박의 10~20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전체 도박중독 때문에 치료받는 95%는 불법도박이라는 거죠. 차마 그 숫자를 계산하기도 싫습니다. 그만큼 도박문제는 심각합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도박극복 프로젝트 특위' 성과보고회에서, 연령을 불문하고 '도박문화'가 우리나라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실효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옛날에는 어른들만 문제였는데, 요즘은 군부대 내에서 휴대폰을 통한 도박문제가 커지고 있고, 심지어 상당수 초등학생들이 온라인 게임을 통해 도박에 빠져 있다는 심각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며 "이에 지난 2월 출범한 '도박극복 프로젝트 특위'는 불법도박이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확실히 뿌리뽑힐 수 있도록 불법도박의 공급과 수요, 양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제안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불법도박 사이트는 최초 탐지부터 차단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사이트 주소인 도메인만 바꾸면 다시 개설할 수 있어 단속의 효과성에 의문이 많았다"며 "더구나 불법도박 의심계좌를 막을 근거도 없어서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도박문제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불법도박 사이트 감시와 차단은 빠르고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심의' 등을 도입하고, '의심계좌 지급정지' 등을 통해 불법도박 자금은 동결하는 한편, '가상계좌'는 엄격하게 관리해 자금줄을 끊는 정책도 즉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한 김 위원장은 "수요 억제를 위해 청소년이 처음부터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일상으로 복귀를 돕기 위해 치유와 회복체계를 확립하는 제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특위가 제안한 정책 중 '가상계좌 관리 강화' 등 관계기관이 바로 실행 가능한 것은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진행된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위' 성과보고회는 불법도박 당사자 사례발표 및 온라인 불법 도박 시연 등을 통해 불법 도박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그동안 특위 논의를 통해 도출한 정책 제안을 국민들께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위의 정책 제안은 △불법도박 감시 및 단속 △예방 및 홍보 △치유 및 회복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4가지 정책 방향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먼저 특위는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불법 도박 계좌 동결'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불법도박에 악용되는 '은행 가상계좌' 관리 강화 △'인터넷 은행 의심계좌 송금 경고 알람' 등 강력한 계좌 관리방안을 즉시 시행하는 한편, 현행 '보이스피싱 자금 동결제도'와 유사한 △'불법도박 이용 의심계좌 지급정지 제도' 도입을 제안 했다.

    또한 특위는 온라인 불법도박 수사강화 및 사이트 신속 차단 정책을 제안했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사감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도박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불법 도박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신속한 불법도박 사이트 차단을 위해 △방심위 전담소위 구성 △전자(서면)심의 도입 △통신사업자에 대한 임시차단 요구권 신설 등의 정책제안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대상별 도박 예방체계 마련 및 예방교육 강화 등을 주문했다.

    특히 심각해지는 군인 도박문제 예방을 위해 입대 전 징병검사 시 또는 군 복무 중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군을 선별해 치유·회복을 지원하고, 도박에 가담하는 청소년들의 연령이 갈수록 어려지는 현실을 고려해 청소년 도박 문제 원스톱 서비스 등을 제안했다.

    사례발표는 도박 치유 과정에 있는 당사자 와 가족 등 총 4명이 직접 발표했다.

    권OO(남, 29세)씨는 "중3 때 처음 친구들과 도박인지도 모르고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졌다"며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고민 끝에 직접 참석했다"고 밝혔다.

    학부모 서OO(여, 49세)씨는 "불법도박으로 인해 사랑하는 자녀가 극단적 시도까지 했다"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이어진 시연에서는 온라인 채널(검색엔진, SNS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 간단한 회원 가입을 통해 불법 도박이 가능한 실태를 보여줬다.

    민무홍 특위위원(성균관대 교수)은 "온라인 도박사이트는 단속과 차단 회피를 위해 나날이 기술이 진화한다"며 정부 차원의 추적·차단시스템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문석 특위위원장은 "불법도박 근절과 도박중독 치유를 돕기 위해 즉시 실행가능한 효과적인 정책 제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