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65조의 탄핵 …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전유물'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폭주'에 이어 탄핵 소추안을 무기로 정권 흔들기에 나섰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헌정 사상 첫 장관·판사·검사 탄핵안을 통과시키더니 이번에는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탄핵의 칼날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헌법적 권한을 남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내에 당론으로 채택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제22대 국회 들어 공직자에 대한 첫 탄핵안 추진이다. 민주당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체 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이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이라며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같은 이유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탄핵안 통과 직전 자진 사퇴했다. 당시 여권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언론 길들이기"라고 지적했는데, 이번에도 정략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입장이다. MBC의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교체를 앞두고 방통위를 마비시켜 MBC 사장 교체를 막으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의 탄핵 표적이 된 장관급 인사는 최소 8명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진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 장관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이 외에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임기 내내 민주당으로부터 탄핵 위협에 시달렸다. 당시 민주당 내에서조차 탄핵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무리한 탄핵 추진으로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였다.

민주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사·판사 탄핵안도 통과시켰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시작으로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임 전 판사와 안 검사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각각 각하·기각됐으며, 손·이 검사 탄핵 심판은 결론이 나지 않았다. 특히 개인적인 비위 의혹으로 탄핵 표적이 된 이 검사는 이재명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터라 '방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금의 민주당은 더욱 노골적인 '이재명 방탄용' 탄핵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이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 등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을 겨눈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대책단 단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 의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내린 판사를 겨냥 "퇴출돼야 한다고 본다"며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기에 이 전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은 해당 판사에 대한 탄핵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판사를 압박해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예열 작업'으로 탄핵을 남발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찍이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거론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 청원이 최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는데, 위원장은 강성 친명인 정청래 의원이 맡고 있다. 대통령 탄핵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탄핵 추진은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정치 보복' 프레임을 굳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간 민주당이 거듭 주장해온 '이재명은 억울한 정치적 희생양'에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이 전 대표의 대권 가도와도 연관이 깊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이 전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헌법 65조가 국회에 부여한 탄핵소추권은 고위 공직자를 견제하기 위한 '비상수단'이다. 헌법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탄핵의 정치화"라며 "민주당이 방탄을 넘어 공격적인 입법권 남용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적 문제이므로 국민이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나선 원희룡 전 장관은 YTN 방송에 출연해 "거대 야당이 '이재명 어버이'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온갖 의혹을 국회에서 들이대면서 여론을 자극해 탄핵으로 몰고 가서 임기 3년 남은 대통령을 조기에 끌어내리려는 판을 깔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대통령 탄핵까지 가려면 최소 국민 500만 명의 동의를 받아야 유의미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고 외국에서 바라보는 시선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