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2기 성과보고회 개최소상공인·청년·노년 특위 정책 제안 보고
  •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뉴데일리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뉴데일리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선 우리 사회에 깊이 내재된 '정치·경제적 양극화'와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며 "지역·계층·세대·성별을 뛰어넘어 국민통합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국민 곁에서 그 답을 찾아가겠다"고 다짐했다.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12차 전체회의 겸 성과보고회를 개최한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2년간 사회적 약자와 미래세대의 주인인 청년을 주제로 △이주민과 장애인 문제 △청년의 주거여건 문제 △자립준비 청년지원 문제 등 모두 22개의 과제를 다뤄왔다"며 "분과회의와 특위회의등 모두 1200여 차례 회의를 가지며 전문가와 숙의하고, 현장과 호흡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해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관계 부처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기에, 국민통합위원회의 제안 대부분이 부처의 정책으로 이어져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례로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자살상담 통합번호 109'는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곳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깊이 잠재된 갈등의 깊이에 비춰보면 국민통합을 실현하고자 하는 위원회의 어깨는 무거울 수 밖에 없다"고 토로한 김 위원장은 "△국민 10명 중 8명이 '정치적 양극화'를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느끼고 있다고 하고 △지난 총선 결과는 우리나라 지도의 동서가 다른 색깔로 확연히 나눠지는 등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하는 숙제가 여전히 버티고 있는가 하면 △'경제적 양극화' 역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과제"라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을 단숨에 실현할 묘책이 있을리 없겠지만, 우리 사회 곳곳의 갈등과 분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해법을 찾기 위해 부단히 애쓰다 보면, 그것들이 마침내 국민통합으로 다가가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통합위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산하 특위에서 논의된 주요 사안과 성과를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 운영 방향을 보고했다.

    통합위에 따르면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위'는 금융·디지털·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소상공인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분야별 정책 제안을 발굴·제시했다.

    소상공인이 시장에서 적정한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과 더불어 디지털 혁신에도 불구하고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상 TV 판로 확대를 제안했다.

    올해 운영 중인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위'는 기존의 일회성, 시혜적 지원에서 벗어나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현재 검토 중인 제안 등을 보고했다.

    '더 나은 청년주거 특위'는 '학업·취업준비 → 자립(취업) → 결혼·출산' 등 청년의 생애주기 주거수요에 따른 맞춤형 정책대안을 마련했다.

    특히 도심 폐교 부지를 대학생 기숙사 건립에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민간의 역할 확대를 위해 임대 전문 스타트업 등이 청년 주거시설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위'는 천만 노인 시대에 대비해 '건강하게 배우고, 함께 일하는 노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다수 질환을 지닌 고령 환자가 여러 진료과목을 전전할 필요 없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년기 맞춤형 진료모델을 도입·확산하는 방안과, 주된 일자리에서 축적한 노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적 계속고용의 확산과 제도화, 노년기 대학교육 기회 확대 등을 보고했다.

    올해 주제어를 '동행'으로 정한 통합위는 사회적 약자는 물론 국민 모두와 함께할 수 있는 국민통합 과제들도 논의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포용금융 특위를 포함해 △과학기술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탈북민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불법도박을 근절해 미래 세대를 보호하고 △함께 사는 이웃으로서 이주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한 제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하반기에는 개별적인 갈등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제안뿐만 아니라 경제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갈등구조와 다수 국민의 미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제까지 폭넓게 다룰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