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쌍팔년도도 아니고…'입찰보증금'에서 풍기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시공사 입찰자격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입찰보증금'이 도리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수주를 기피하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도한 입찰보증금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서울 송파구 가락프라자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은 시공사선정 총회에 앞서 입찰공고시 입찰보증금 300억원을 내걸었고 올초 시공사로 GS건설을 선택한 용산구 한강맨션 재건축조합은 2021년 입찰공고 때 입찰보증금으로 1000억원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동대문구 이문4구역이 입찰보증금 1200억원을 주문하기도 했다.  

1000억원대 입찰보증금이 등장한 건 2019년 8월 용산구 한남3구역 재건축조합이 발단이 됐다. 당시 한남3 재건축조합은 입찰조건으로 보증금 1500억원을 제시해 업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후 그해 10월 은평 갈현1구역 재건축조합이 다시 입찰보증금 1000억원을 청구하면서 보증금 규모가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으로 널뛰었기 시작했다. 

실제 지난 9월 시공사 입찰공고를 낸 동작구 노량진1구역 재건축조합은 입찰보증금으로 500억원을 제안했고 지난해 대우건설을 시공 파트너로 뽑은 용산구 한남2구역은 800억원을,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는 150억원을 각각 제시했다. 

제아무리 날고 긴다는 대형건설사라고 해도 과도한 입찰보증금은 '눈엣가시'일 수 있다. 이경우 '총알'이 없어서 주저한다기 보다 통상 예정공사비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정하는 관행을 무시하고 조합이 임의로 가격을 책정한 것을 두고 '갑질'의 기운을 느꼈다고 보는 게 더 가깝다. 

한 중견건설A사 관계자는 "갖고 있는 현금이 부족한 업체들은 고금리로 인해 자금조달도 여의치 않아 분명 입찰보증금에 대한 부담이 있다"며 "돌려받는 돈이라고는 하지만 지급 관련해서 지연된다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입장에서는 민간사업장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크게 개입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면서도 "다만 보증금 범위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시장의 유동적인 결정논리를 침해할 수 있어 일장일단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관련제도 개선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2020년 국토부는 정비사업계약업무 처리기준을 개정해 현장설명회 당시 입찰보증금중 일부를 납부하는 '현설보증금 납부조건'을 금지했다. 하지만 입찰보증금 규모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건을 달지 않았다.

입찰보증금은 조합에 대여형식으로 지급돼 정식도급계약 체결후에는 사업비로 전환된다. 결국 사업추진과 관련한 비용으로 참작하기 때문에 손질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