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역할 변화' 주문에… 통일부 "개성재단·남북교류협 고강도 구조조정"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역할 변화'를 주문 받은 통일부가 산하 기관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대상으로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통일부는 지난달 예산안 마련을 각 기관에 지시했다"며 "(대상은) 개성공업지원재단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등 두 기관"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2016년)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됐고 남북 간 교류협력도 사실상 멈춰 (두 기관은) 업무량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다. 내년 예산안 감축 기조가 있기에 해당 기관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준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그런 상황을 반영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달에 그렇게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관의 내년도 예산을 30% 이상 줄인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 당국자는 "구체적인 수치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지원 예산의 90% 이상을 임대료와 인건비로 쓰고 있어 대규모 인력감축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날 중앙일보는 "지난달 남북협력과 관련한 통일부 산하 조직에 대규모 예산·인력 축소를 핵심으로 한 개선안이 전달됐다"며 "개성재단의 경우 조직 쇄신과 관련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예산 전체를 잠글 수도 있다는 각오를 바탕으로 한 고강도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정부 핵심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또 소식통을 인용해 "이미 (통일부 산하 조직의)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3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통보 받았다"며 "1차적인 경영진단을 통해 이달 중순까지는 구체적 쇄신안을 만들 예정이고, 이에 앞서 지난주부터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전직 및 희망퇴직 안내를 시작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참모들에게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며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김영호 통일부장관후보자는 지난 6월30일 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법치 등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천명하면서 "앞으로 북한이 9·19군사분야합의를 충실하게 지켜나가지 못한다면, 또 고강도 도발을 한다면 정부도 나름의 입장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