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中은 안주는데 우리는 왜 퍼주나”… 전기차 보조금 역차별 개선해야

“중국 당국은 그동안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한국 등 외국산 전기차를 노골적으로 배제해왔습니다. 자국 전기차를 육성하기 위해서죠. 반면, 우리나라는 국산차와 수입차에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결과 국민혈세로 중국 전기차의 성장을 도와준 셈이 됐구요.”

전기차 보조금 역차별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으로 한-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도마 위에 올랐다.  

싱 대사는 최근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미국 편을 들면 후회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싱 대사의 태도를 보면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이나 우호 증진의 태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우선 중국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차별적인 규제로 자국산 전기차를 보호해왔다. 지난해에는 보조금 기준을 30만 위안(약 5400만원) 이하로 내려 외국산 전기차를 견제했다. 

그러면서도 중국 당국이 장려하는 배터리 교환 서비스(Baas) 기술을 적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기준에서 예외를 적용했다. 

게다가 자국산 배터리를 탑재해야 한다는 규제도 적용해왔다. 이로 인해 외국산 전기차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가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탑재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다. 2019년 일부 규제 완화가 됐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다. 

중국 당국은 수년간의 차별적 규제로 자국 전기차가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판단했는지 올해부터는 보조금 정책을 폐지했다. 

반면, 중국산 전기차는 국내에서 보조금을 받으며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에만 중국산 전기차에 2000억원이 넘는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중국 BYD의 1톤 전기트럭 ‘티포케이(T4K)’는 1대당 12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는다. BYD의 전기버스 'eBUS-7'는 2894만원, 'e-BUS-12'는 4990만원에 달한다. 

한국모빌리티산업협회(KAMA)의 지난해 자동차 신규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산 전기버스는 2021년 20종에서 2022년 29종으로 증가했다. 

중국산 전기버스 비중은 2020년 23.2%에서 2021년 33.2%, 2022년 38.7%로 매년 상승했으며, 올해는 4월 기준 40%를 돌파했다. 

전기차 보급과 확산에 중점을 뒀던 보조금 정책이 결과적으로 국민혈세로 ‘중국 좋은 일’만 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역차별로 인해 국내 전기버스가 위축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상호주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자국 전기차 산업 보호를 위해 노골적인 차별을 자행해왔던 중국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동화 시대가 점차 구체화되면서 전기승용차는 물론 전기트럭, 전기버스 등 상용 부분의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그만큼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전략적인 접근이 절실하며, 지금까지의 ‘퍼주기’ 식에서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