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불만, 평가 조작한 혐의… 한상혁 기소가 '선택적 수사'라고?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 위원장 기소를 검찰의 선택적 수사로 규정하고 반발한 반면, 국민의힘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오히려 민주당이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방통위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사를, 재승인을 무기로 길들이기 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2일 오후 한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 TV조선 반대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2020년 4월 TV조선 평가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TV조선이 일반 재승인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자 한 위원장이 방통위 국장 등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이로 인해 부하직원들이 유효기간 4년의 일반 재승인을 막기 위해 점수를 조작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한 위원장을 향한 이 같은 검찰의 수사를 '선택적 수사'로 규정하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특히 한 위원장이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라는 이유에서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다양한 혐의들을 거론했지만 아무리 살펴도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법이 보장한 임기를 지키려는 점 외에 기소돼야 할 다른 이유가 없다"며 "국민들은 야당과 전 정권 인사를 향해서만 발동되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검찰의 한 위원장 기소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을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방송 환경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이제 공영방송 영구 장악을 위해 방송법 개정까지 밀어붙이는 민주당이 한 위원장의 기소를 두고 방송 장악 시도를 운운하며 비판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며 "한 위원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야말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불안돈목(佛眼豚目). 보는 눈에 따라 돼지로 보이기도, 부처로 보이기도 한다는 말이 있다"며 "이재명·송영길 전·현직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전전긍긍하는 민주당에게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마저 그저 '정치수사'로 보이는가보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언론 탄압' '야당 탄압'을 주장하기 이전에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이 왜 특정 언론사의 재승인 심사 결과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는지, 대한민국이 방통위원장의 '강한 불만' 때문에 언론사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나라여도 되는지 답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 관계자도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한 위원장이) 조작한 것 아닌가"라며 "선택적 수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