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TV] 도장 훔쳐 날인해도 무죄? "엄벌하라!" 교육부 공무원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무단 수정했다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교육부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는 일이 발생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교육부 직원 A 씨는 2018년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내용 중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박정희 정부 '유신 체제'를 '유신 독재'로 바꾸는 등 총 213곳을 편찬위원장 동의 없이 수정하고,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문장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집필 책임자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가 교과서 수정을 위한 협의 과정에 참여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박 교수 도장까지 도둑 날인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그는 1심 재판부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16일 대전지법은 해당 직원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수정된 사회 교과서는 현재 전국 초등학교 6064곳, 학생 43만 3721명에게 배포돼 교재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자유대한호국단, 청년포럼시작,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우파 시민단체들은 법원 판결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시민단체들은 "우리사회 갈등이 역사 왜곡 문제로 심화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벌을 처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한다"며 <문제인 정권, 교과서 무단 수정> 재판 관련 엄벌촉구탄원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뉴데일리>는 김태훈 북한인권 이사장을 만나 자세한 사건의 내막과 캠페인 내용을 들어봤다.

"너무나 뜻밖의 결과다. 고발할때도 (죄가) 명백했다. 박용조 교수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교과서를 수정했다고 해서) 철떡같이 믿고 유죄라고 생각해서 고발했다. 실제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 어떻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는지 납득이 안된다."

"아직은 잘 모른다. 이제 막 시작했다.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에 잘 판단해달라고 부탁할 취지로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숫자는 모른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대법원에 접수 시킬 예정이다."

"교과 내용이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확정됐다. 여러가지 객관적인, 배워야 하는 내용이 빠졌다. 전형적인 것이 북한인권이다. 북한인권을 가장 위태롭게 하는 김정은을 (미화해서)묘사했다. 이를 바로 잡아달라는 운동을 계속 할 것이다."

"북한 경제 상황이 나쁘다. 심지어 굶어죽는 사람도 나온다는 보도가 나온다. 그런데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서 경제가 상당히 좋아졌다고 했다. 지금 북한인권이 열악하다는 말이 (교과서에) 일언반구 없다. 이것은 잘못됐다.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지금 북한 인권 상황이 나쁘다는 사실대로 (묘사해야 하지 않나).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다. 유엔에 나온대로 1948년 12월 12일 대한민국 정통성을 갖고 있는 국가다. 대한민국이 민주화, 산업화가 되었다는 것을, 있는 그래도 묘사해야 한다. 반대로 북한은 독재체제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리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교과서야말로 청소년들이 백지 상태에서 처음 배우는 교과서다. 대한민국 역사를 모르는 젊은 학생들이 최초 백지 상태에서 배우는 것이니,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나타내야 한다. 이것을 잘못 가르친다는 것은 역사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래의 젊은 청소년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 또 대한민국에 자긍심을 갖을 수 있도록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 교과서는 중요한 교육 교재다라고 생각하고, 이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