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본격가동… 尹정부 '노동개혁' 속도윤재옥 "양대 노총 기득권 견고… 과태료→ 형벌, 처벌 강화할 것"
  • ▲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위원장은 임이자 의원이다.ⓒ연합뉴스
    ▲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위원장은 임이자 의원이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일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른바 '공정채용법(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세습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한 만큼, 집권여당으로서 이 같은 정부의 기조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채용 갑질 근절… 내부 신고자 보호 규정도 마련하기로"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노동개혁특위를 본격적으로 출범시켰다.

    노동특위는 약 2시간에 걸친 회의를 통해 공정채용법의 입법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그간 우리 사회에 만연해온 채용 갑질, 채용 강요, 고용 세습 등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고 노동시장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입법 추진 방향으로는, 우선 채용비리 등의 행위를 엄정한 처벌을 통해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이를테면 '부모찬스'와 같은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기 위해 채용 강요 등의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현재 과태료 부과에 불과한 제재 수준을 형벌로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외에도 ▲부정행위 지시 및 수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도입해 엄정 처벌 ▲부정채용으로 유죄가 확정된 자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채용 갑질 근절 ▲'깜깜이' 채용 관행 개선 ▲채용 과정에서의 투명성 향상 ▲내부 신고자 보호규정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다.

    임 위원장은 채용 갑질과 관련 "면접에서 부모의 직업을 묻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또 '내부 신고자 보호규정 마련'과 관련해서는 "채용비리 지시를 거절하거나 (비리를)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형사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해 공정한 채용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임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공정채용이 확실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채용 시스템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및 공정채용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동특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정한 입법 방향성을 토대로 환노위 위원들이 따로 모여 법안을 마련해 의원총회 같은 자리에서 발표하고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與 "野, 거대 노총 위한 거짓 노동입법 주장 말고 힘 모아 달라"

    한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 참석해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노동특위는 윤 원내대표가 취임한 뒤 처음으로 띄운 특위이기도 하다.

    윤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양대 노총은 서울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7월 총파업투쟁을 선포했다"며 "(MZ노조 탄생 등) 새로운 노동운동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변화도 없이 기존과 똑같은 모습으로 양대 노총이 투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득권이 견고한지, 노동개혁이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짚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분명한 것은 기득권 수호에만 전념하며 불법과 폭력을 일삼는 기존의 투쟁 방식과 방향은 국민들한테 이미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라며 "또한 근로자의 합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기 위한 노동개혁은 근로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오늘 출범하는 특위는 당 차원에서 노동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실효적 정책대안 및 입법 지원책을 마련해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받침하는 것이 목표"라며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도 거대 노총을 위한 거짓 노동입법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국민과 근로자 입장에서 건강하고 공정한 노동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특위는 이번 활동을 통해 ▲기득권의 고용세습 해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원청·하청 상생협력 방안 등과 관련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부위원장에는 박대수·김형동 의원이, 위원으로는 이주환·지성호·박정하·한무경·양금희·최승재 의원이 합류한다. 환노위뿐만 아니라 국토교통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노동과 관련 있는 다른 상임위 위원도 포함됐다.